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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빈곤국가 지원 별무효과"

"빈곤국가 과반수, 10년전에 비해 상황 악화되기도"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 국가들의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빈곤 국가들의 가난 탈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지만 대다수 빈곤 국가들의 상황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은행 산하의 '독립평가그룹(IEG)'은 전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25개 빈곤 국가들의 경제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14개 국가의 2000년대 초 생활수준은 지난 1990년대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전과 유사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은행의 빈곤문제 해결 노력이 별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EG는 특히 “이번에 조사된 25개국의 상황은 전 세계 빈곤 국가들의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 세계 빈곤 국가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IEG는 보고서에서 “소득증가는 빈곤 감소를 위한 필수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빈곤 국가들의 소득증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 이유로 “빈곤국가의 경제 성장은 일부 계층의 소득만을 증가시킬 뿐 가장 빈곤한 농촌지역에는 부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EG의 바이노드 토마스 의장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배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지만 종종 선 성장-후 배분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IEG는 또한 “지난 1990년과 2002년을 비교할 때 하루 1달러 미만을 갖고 생활하는 빈곤층은 28%에서 19%로 감소했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감소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빈곤국가에서는 빈곤감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IEG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은행이 대출해 준 금액의 10분의 1에 이르는 96억 달러가 빈곤국가의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됐지만 지원을 받은 지역 절반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EG는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이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절한 프로젝트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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