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발표일을 맞아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힌 뒤, "국제적인 인권규범이 요구하는 내용이고 우리처럼 분단국가인 대만과 통일전의 독일도 시행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역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기 위한 제도의 악용소지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지만,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 높게 만들고 기간을 군복무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의무와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없고 더욱 무거운 의무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인권과 관련해선 "인권은 모든 인류에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북한도 준수해야 하고 북한 주민도 인류 공통의 인권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남북간 대화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 북한을 국제 규범에 맞게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북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 가장 절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 집회와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선거권·피선거권 확대와 투표시간 연장으로 참정권 확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군 계급별 생활관 설치 및 군 옴부즈만 제도로 군 인권 향상. 군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배 증액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검·경 위법수사 및 수사권 남용 통제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 및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