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밀착되고 있으며, 그 결과 동북아 지역이 새로운 냉전질서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참여정부가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미국의 경제요구를 모두 수용했으나, 미국의 일방주의로 북한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동안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정부, 북핵위기 해결 위해 미국의 경제요구 모두 수용”

30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재단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3년을 회고함’ 토론회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조나선 허스코비츠 로이터통신 기자 등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한반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교수는 “북핵문제라는 숙제를 안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3년여 동안 핵문제를 위기로 발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은 평가할만 하다”면서도 “남은 임기 동안 아직도 남아있는 북-미간 갈등을 포함한 위기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참여정부의 임기 중 남은 과업”이라고 지적했다.

고교수는 “4차 6자회담 당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 이후 북핵문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국의 북한 위조지폐 문제 제기 및 금융제재로 북미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국민의 정부에 이어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겠다는 현상을 바꾸려는 참여정부는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에서 기존 질서 유지 세력과 기존 질서 타파 세력 사이에서 세력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고교수는 “참여정가의 동북아 구상을 내놓으면서 과거의 햇빛 정책에서 동북아로 확장됐다”며 “이로 인해 대륙세력인 러시아와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해양세력인 미-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형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한-미관계를 재조정한다고 하면서도 조속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의 다 들어줬다”면서 “이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자주적이라면서도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상반된 평가와 함께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진보진영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정부가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전환(Regime Change)까지 포함된 미국의 대단히 복합적인 대 한반도정책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다”며 “이같은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사 표시가 2004년 11월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엔젤레스 연설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북한, 부시 임기내 미국과 협상 포기”

고교수는 “북한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생존전략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꼽고 대미 관계개선에 나섰으나, 미국의 금융, 인권, 위조지폐, 핵문제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가 있는 한 북미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부시의 남은 임기 3년을 버티겠다는 전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역시 2002년 9월 신의주특구 설치 때만 해도 북한을 견제했으나, 이후 미국이 미사일방어(MD)시스템을 실현시키기 위해 북한문제를 활용하는 것을 보고 북한을 미래 중국의 핵심 안보문제로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장성택 북한 로동당 근로단체·수도건설부 제1부부장이 이끄는 경제시찰단의 중국방문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수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대북정책이 북-중관계를 밀착시키게 되고, 그 결과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냉전질서로의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의 교착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고백외교가 필요하지만, 2002년 북-일 국교수교를 위한 북한의 납치 시인 등 그동안의 고백외교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북한도 더 이상 고백외교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 기자, “한국정부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조나선 허스코비츠 로이터통신 기자는 “실용주의적인 외교정책을 편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6자회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교착상태로 남은 상황”이라며 “국제 외교가 일각에서는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가지 기다리고 있다는 시각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스코비츠 기자는 “한반도에서의 환경변화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남한 측이 주도적으로 정치와 안보 분야를 끌어가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잘못된 메시지가 난무하면서 한국의 정책이 혼란스럽게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통일부와 외교통상부의 일치하지 않은 발표가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대단히 빠르게 확대되고 진척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를 통해 한국정부는 무엇을 추구하는 지가 불분명해 보이며 이를 대내외에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선원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발제했으나, 비보도(오프더레코드)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발제 내용은 소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