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심검문 다시 꺼내든 저의 뭔가"
"정권비판 목소리 잠재울 공안통치 강화목적"
민주통합당은 3일 경찰이 성폭행과 묻지마범죄등 각종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불심검문을 부활시킨 것과 관련 "강력범죄 검거율이 1%에도 미달하는 불심검문을 처방이라며 꺼내놓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심검문은 이미 2년전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경고로 사실상 폐지된 제도로, 민생치안보다는 정권비판적인 국민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통치의 강화목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집회와 노동자파업에 투입되는 2만5천 의경을 치안, 소방, 구조활동 등 재난과 범죄예방을 위한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체포영장 기각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의동행요구와 강제연행에 대한 인권보호 절차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이 선결되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은 2010년 김수철 사건후 아동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7개월만에 흐지부지됐고 올 4월 우원춘 사건 후에는 112신고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밝혔으나 2개월만에 피해 여성의 112요청을 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며 "예산과 실천이 없는 말로만 예방,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심검문은 이미 2년전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경고로 사실상 폐지된 제도로, 민생치안보다는 정권비판적인 국민적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공안통치의 강화목적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집회와 노동자파업에 투입되는 2만5천 의경을 치안, 소방, 구조활동 등 재난과 범죄예방을 위한 인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체포영장 기각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의동행요구와 강제연행에 대한 인권보호 절차등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선이 선결되야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은 2010년 김수철 사건후 아동성범죄와 전쟁을 선포했지만 7개월만에 흐지부지됐고 올 4월 우원춘 사건 후에는 112신고 대응체계 전면개편을 밝혔으나 2개월만에 피해 여성의 112요청을 무시한 일이 벌어졌다"며 "예산과 실천이 없는 말로만 예방, 1회성 이벤트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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