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어머니 서모(52)씨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2일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자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서를 배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배씨 어머니 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서씨를 법정구속했다. 아들 배씨는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추행 사건 재판에서 확정된 징역 1년6월에 더해 2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신원과 행실, 성격, 친구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몰고가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며 "이러한 내용들이 널리 퍼져 피해자에게는 의사 생활이 쉽지 않게 되는 등 강제추행보다 더 큰 치명적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피해는 안중에 없는 태도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고들은 재판 내내 자신들의 허위사실 유포를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강변해왔다.
재판부는 또 "서씨의 경우 아들의 구명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정서적·감정적으로 납득하고 동정할 여지는 있지만 딸 가진 부모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라"고 비뚤어진 모정을 질타한 뒤, "반성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씨는 법정구속돼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배씨와 배씨의 어머니는 동료 여학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을 피하기 위해 "A씨가 인격장애적 성향 때문에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견해가 많다"는 등의 허위내용이 적시된 '사실확인서'를 꾸며 같은 대학 의대생에게 배포했다가 피해 여학생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
경상도 와 비경상도의 연방제추진..............을 공론화합시다!!!!!!!!!!!!! 이번 대선에 연방제 찬반 투표도 같이 실시할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더 이상 깜도 안되는 경상도것들이 ...많은 인구수로 뺏지달고,서민을 농락하며,국란을 일으키고도,정치판에서 설쳐대는게 역겹습니다.역사의죄인들인 경상도인의 대통령도 싫고,경상민국은 이제 끝내야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 선임도 하지말고 백배 사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측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도 제출해주고 가해자들이 술이 취해 사리변별력을 잃어버려 죽을죄를 지었다며 읍소했더라면 모자가 감옥에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텐데 돈과 힘이 전부라고 믿는 무식이 죄이로다 모처럼만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
한 사장은 인간이 먼저 되시오~! 라고 유서를 남긴 1980 년대에 자살한 모 상선의 회장님의 말이 떠오른다. 겉은 인간의 탈을 쓰고 행세를 하면서 주둥이로는 온갖 진리를 다 씨부리고 행동은 온갖 마귀 짓 하다 망하면 세상 탓이요 남의 탓하면 어떨까. 사람 사는 세상 만든다며 검사에게 전화질로 야야 ~너 그 사건 잘 알아서 하라고??
세상이 참으로 더러워졌다 ㅉㅉㅉ 사기꾼전과자를 오로지 돈때문에 대통령으로 뽑아주고 에비가 강탈한 장물을 틀어쥐고 평생 호의호식하는 년이 대통후보가 되고 ㅉㅉㅉ 젊은날 무고한 시민을 납치감금폭행물고문 널뛰기고문을 한 류촉새란 자가 알박기 뒷통수 등등으로 개망나니 짓을 해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것만 봐도 ㅉㅉㅉ 남조선 다시한번 망해야 정신들을 차리려나 ㅉㅉㅉ
'사라지면서' 너 욕얻어 처먹는 재미로 일부러 이런짓 하고 있쥐? 자기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며 남의 자식 앞길 망쳐 놓았으면 그런 자식 싸질러 응석받이로 잘못 키운죄값 받고 반성하는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실수할수있지-그러나 실수를 했으면 참회할 줄 알아야지 되려 음해를 해? 법이 너무 무르다-공모에 의한 위계로 10년 형 대려야 했다.
저 아래 아뒤 '사라지면서'의 글에 답글을 달며.. 답답하다. 욕하기에는 내손가락이 아깝다. 고대 의대 다녀 괜찮으면 연대의대나 서울대 의대 다니면 집단강간 해도 괜찮냐? 대한민국 의대 서열 따져 볼까? 경대의대나 카톨릭의대 하다못해 가천의대 보다 못한 고대간판에 명줄건 잡넘들의 대학이 현 주소 아니냐? 맹박이 그 학교 나온것 우연 아니다.
전도 유망한 학생...?? 울 나라가 이렇게 개망한 건 배운 놈, 힘 있는 놈, 전도 유망한 넘들이 개판을 치면서 개망한 거야. 힘 없고, 평범한 사람은 기껏해야 주변 몇명 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빵빵한 넘들이 개판 치면 나라가 흔들려. 휘청휘청. 그래서 웃대가리들 범법은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돼..
부러진 화살을 다시 붙이는 올 곧은 이런 법관들도 있구나. 이런 법관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12월 19일 정말 투표 바르게 해야 한다. 총,칼로 헌정을 부러뜨린 독재자의 딸뇬이 자숙과 반성은 커녕 알 낳은 암탉처럼 대가리를 빳빳하게 처들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하고 정당화하는 세상!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