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사회복지시설을 개혁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의 2박3일간의 고행이 시작됐다.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48시간 연속 삼보일배에 나선 것.
지난 4월 서울시의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며 중증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에 내려 6시간동안 마포대교를 건넌 이후 최대 규모의 행사다.
"삼보일배로 시설 민주화 이룰 수 있다면..."
민주노동당,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은 27일 오후 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첫 출발을 알렸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승하 최고위원을 비롯한 2백여명의 장애인.비장애인들은 오전부터 내린 빗속에서 노란 색 우의를 입고 이날 하루만 13시간의 삼보일배를 강행했다.
27일 민주노동당,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구성된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소속 2백여명의 빗속에서 48시간 연속 삼보일배를 시작했다.ⓒ최병성 기자
경찰이 교통방해를 이유로 차도를 허용하지 않아 이들은 장애인들에게는 비좁고 험한 인도를 통해 행진을 해야 했다. 게다가 이날 내린 비는 움푹 파인 인도 곳곳을 물로 넘쳐나게했지만 이들의 의지를 꺽지 못했다.
삼보일배는 오는 29일 국회 앞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되며 45개 단체, 4백34명이 3일동안 함께할 예정이다. 이들은 29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도착 기자회견을 갖는다.
출발에 앞서 종로구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48시간 연속 삼보일배 행진은 그동안 폐쇄적인 시설안에서 인권유린에 시달려왔던 시서생활인의 고통을 상징한다”며 “더 이상의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우리사회가 용납하지 말자는 국민적 호소”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이제는 더 늦출 수 없다"
이들은 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익이사제 도입은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 발”이라며 “입으로만 투명사회, 인권보장 운운하지 말고 구체적이 법개정과 민주적 운영구조를 담보하고 실천해야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1997년 에바다 투쟁을 시작으로 정립회관, 청암재단, 인화재단 등 비리재단을 중심으로 불붙었던 장애인들의 시설민주화 투쟁은 올해 국내 최대 시설재벌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공공적 통제가 허술했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며 고통받아왔다.ⓒ최병성 기자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폐쇄적인 운영구조의 폐단으로 지적됐던 족벌이사제를 개방형 공익이사제로 바꾸기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성람재단을 통해 촉발됐기 때문이다.
성람재단은 조태영 전 이사장이 공금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정부의 특별감사에서도 1백여건이 넘는 추가 공금횡령 및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족벌체제를 통해 시설 사유화를 유지하고 있다.
에바다.우석.청암.성람재단, 끊이지 않는 시설비리
교직원들의 장애학생 성폭행으로 이사진 해임권고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법정 공방을 택한 광주 인화학원이나 2004년부터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요구하며 투쟁을 3년째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는 정립회관도 마찬가지의 사례들이다.
이와 관련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 의원 25명의 서명을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삼보일배 도중 좁고 험한 인도 대신 차도 1차선을 내달라는 성람공투단과 이를 불허한 경찰이 잦은 마찰을 빚었다.ⓒ최병성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⅓ 도입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구성법에 명시 ▲생활인 인권 개선위한 장치 법제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해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개정안이다.
이날 선두에서 삼보일배를 이끌었던 현애자 의원은 “공익이사제 도입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법개정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알리기 위해 삼보 일배 행진에 함께 하기로 했다”며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단, 29일 48일 삼보일배 마치고 국회 앞 기자회견
한편, 이날 오후 1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작된 삼보일배는 차도를 허용하라는 공투단과 인도에서 행사를 진행하라는 경찰이 곳곳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경에게 이날 삼보일배의 의미를 알리며 길을 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최병성 기자
이 과정에서 공투단 소속 청각장애인과 수화통역사 8명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행됐고 이 중 3명은 아직 입감된 상태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 이후 종로구청-세종로 사거리-서대문 역사박물관-충정로를 거쳐 28일 오전 2시께 아현중학교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오전 7시 30분부터 마포역을 향해 삼보일배를 시작했다.
이들은 오후 5시 마포역 앞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투쟁문화제’를 갖고 이날 저녁부터 29일 오전 11시까지 다시 삼보일배를 진행, 2박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