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4개 부적격 적시한 '현병철보고서' 발표
"현병철 임명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민주통합당은 1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14개를 명시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독자적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누리당에 함께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논문표절 몇 개가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현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병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논문표절 ▲아들병역비리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의혹 ▲비민주적 조직운영 ▲살인적 인권탄압 ▲북한인권 위협 ▲각종 법률 위반 ▲반인권적 태도 ▲국내외 연임반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임대인의 위장전입 방조 및 묵인 ▲인권특강료 초과수령 ▲지방세.과태료 상습체납 등 총 14개로 나눴다.
대부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추궁한 내용이 포함됐고, 인권특강료 초과수령이나 지방세.과태료 상습체납 등 크게 부각되지 않은 사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본인을 비롯해 딸과 동생, 사위 등 일가족이 지방세.과태료를 상습체납해 자동차 압류만 총 43회에 달했다. 현 후보자가 2회, 딸이 4회, 동생이 6회였으며 사위는 주정차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무려 31회에 걸쳐 압류를 당했다.
보고서는 또 현 후보자가 재임 중 육군사관학교 인권특강에서 강의료 55만원을 받아 장차관급 인사의 경우 회당 4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도 부적격 사유에 포함시켰다.
송호창 의원은 "국제인권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90% 가까운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런 무자격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인권위는 극소수의 심복들하고만 일하면서 청와대 비서실화가 더 심화되고, 유엔이사회 의장국까지 올라갔던 국제적인 위상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예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겠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반해서 현병철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보낸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 후보자가 연임이 된다면 임기말이 국민들 앞에서 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누리당에 함께 부적격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논문표절 몇 개가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거부했다"며 "이에 민주당은 현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병철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논문표절 ▲아들병역비리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업무추진비 개인용도 사용의혹 ▲비민주적 조직운영 ▲살인적 인권탄압 ▲북한인권 위협 ▲각종 법률 위반 ▲반인권적 태도 ▲국내외 연임반대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임대인의 위장전입 방조 및 묵인 ▲인권특강료 초과수령 ▲지방세.과태료 상습체납 등 총 14개로 나눴다.
대부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중추궁한 내용이 포함됐고, 인권특강료 초과수령이나 지방세.과태료 상습체납 등 크게 부각되지 않은 사안들도 있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본인을 비롯해 딸과 동생, 사위 등 일가족이 지방세.과태료를 상습체납해 자동차 압류만 총 43회에 달했다. 현 후보자가 2회, 딸이 4회, 동생이 6회였으며 사위는 주정차위반,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무려 31회에 걸쳐 압류를 당했다.
보고서는 또 현 후보자가 재임 중 육군사관학교 인권특강에서 강의료 55만원을 받아 장차관급 인사의 경우 회당 40만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지 못하게 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도 부적격 사유에 포함시켰다.
송호창 의원은 "국제인권단체들이 모두 반대하고, 90% 가까운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런 무자격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인권위는 극소수의 심복들하고만 일하면서 청와대 비서실화가 더 심화되고, 유엔이사회 의장국까지 올라갔던 국제적인 위상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예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의원은 "오늘 중으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겠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반해서 현병철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보낸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 후보자가 연임이 된다면 임기말이 국민들 앞에서 편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