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인권위, 현병철 인사청문자료 새누리에만 배포
민주당 "새누리당-현병철, 청문회 전에 입맞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6일 예정된 현병철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감싸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국회 요청 자료를 새누리당에게만 배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가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여야 청문위원 모두에게 배포해야 할 '국회 요청 자료'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만 배포했다"며 인권위를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자료의 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인권위 재임기간 성과를 부풀리고 사회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답변을 허위사실과 변명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현 후보자와 새누리당이 짜고 사전에 입을 맞춰 현 후보자를 연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 제출 자료는 현 후보자 본인의 박사논문을 '논문 쪼개기' 방식으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의혹에 대해 "기존 논문에서 논의의 초점과 폭, 깊이를 달리해 기존 연구를 발전시킨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5월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보고관이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요청한 인권위원 개별면담을 거절한 데 대해선 "외빈 방문은 위원장이 기관의 대표로서 면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후보자의 '재임 중 성과와 실적'과 관련해선 전임 위원장이 3년간 추진해온 '정신장애인 인권보화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유남영 상임위원이 주도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권고', 문경란 상임위원이 마련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우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국회요청자료'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료를 국회에서 누가 요청했는지, 통상 여야구분없이 모두에게 제출되는 자료를 왜 새누리당에게만 배포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끼리끼리 짜고 무자격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의 철저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소속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위가 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여야 청문위원 모두에게 배포해야 할 '국회 요청 자료'를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에게만 배포했다"며 인권위를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자료의 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인권위 재임기간 성과를 부풀리고 사회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로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답변을 허위사실과 변명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현 후보자와 새누리당이 짜고 사전에 입을 맞춰 현 후보자를 연임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인권위 제출 자료는 현 후보자 본인의 박사논문을 '논문 쪼개기' 방식으로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의혹에 대해 "기존 논문에서 논의의 초점과 폭, 깊이를 달리해 기존 연구를 발전시킨 성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0년 5월 방한한 프랭크 라뤼 유엔 보고관이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요청한 인권위원 개별면담을 거절한 데 대해선 "외빈 방문은 위원장이 기관의 대표로서 면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후보자의 '재임 중 성과와 실적'과 관련해선 전임 위원장이 3년간 추진해온 '정신장애인 인권보화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유남영 상임위원이 주도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권고', 문경란 상임위원이 마련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등을 자신의 성과로 포장했다.
우 의원은 "현병철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국회요청자료'라고 이름 붙여진 이 자료를 국회에서 누가 요청했는지, 통상 여야구분없이 모두에게 제출되는 자료를 왜 새누리당에게만 배포했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끼리끼리 짜고 무자격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문회에서 현 후보자의 철저 검증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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