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1평짜리 땅에 위장전입 신고도"
민주당 "무더기 논문표절, 위장전입에 알박기까지"
민주통합당은 1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논문표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의혹 등을 무더기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최소 7편의 논문에서 표절 발견"
민주당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35년간 연구업적이 35년간 21편에 불과하고, 17편의 학술논문 중 최소 7편의 논문에서 명백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1편의 연구 결과물 가운데는 10인 공저 저서가 1편, 제자와 공역한 번역서 1편, 석사와 박사 각 1편씩의 학위논문을 제외한 17편이 학술논문이었다"며 "17편 논문 가운데 11편이 교수로 재직했던 한양대 교내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대부분이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로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7편에서 타인과 자신의 논문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가져왔다.
표절유형도 다양해 타인의 논문을 편집해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거나, 두 개의 논문을 편집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거나, 학위논문을 다시 두 개의 논문을 나눠 게재하거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를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겼다.
현 후보자는 1989년 한양대 학술저널지 '법학논총'에 실린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 논문에서 1986년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최금숙)' 논문의 3장 3절 부분을 일부 문단 구분만 바꾸고 그대로 게재했다. 또 2002년 12월 '법학논총'에 실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 논문은 자신이 각각 1986년과 1998년에 발표했던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했다.
1998년 12월 '비교사법' 저널에 게재한 '무효'라는 논문을 단락 몇 부분만 고쳐서 4년 뒤인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다시 게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91년 8월과 95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을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그대로 표절해 게재했다.
진선미 의원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며 "인권 문외한이라는 자격조건 미달 뿐 아니라 학자로써의 윤리를 저버린 행태, 학계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도덕적 연구 행위를 한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써 자격이 없는 당연하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도"
김관영 의원은 현 후보자가 1년 안팎에 이사만 5차례를 하고,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까지 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공개했다.
현 후보자는 지난 1983년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랑 근처의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를 하고, 20여일만에 인근 연립주택에 환지형식으로 입주해 4년을 살았다. 과거 횡행했던 전형적인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셈.
김 의원은 "당시 1평짜리 땅은 부근 시영아파트와 함께 재개발 예정지구였는데 현 위원장은 1평짜리로 이사하기 전에도 시영아파트와 장안동 172-3번지에 1년여 기간 동안 거주했다"며 "몇 년에 걸쳐 치밀한 계획하에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황상 명의신탁을 했거나 딱지(입주권) 매매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주택매매나 전세거레 의혹들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최소 7편의 논문에서 표절 발견"
민주당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35년간 연구업적이 35년간 21편에 불과하고, 17편의 학술논문 중 최소 7편의 논문에서 명백한 표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21편의 연구 결과물 가운데는 10인 공저 저서가 1편, 제자와 공역한 번역서 1편, 석사와 박사 각 1편씩의 학위논문을 제외한 17편이 학술논문이었다"며 "17편 논문 가운데 11편이 교수로 재직했던 한양대 교내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대부분이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로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17편의 학술논문 가운데 7편에서 타인과 자신의 논문을 '붙여넣기' 수준으로 가져왔다.
표절유형도 다양해 타인의 논문을 편집해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거나, 두 개의 논문을 편집해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거나, 학위논문을 다시 두 개의 논문을 나눠 게재하거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를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옮겼다.
현 후보자는 1989년 한양대 학술저널지 '법학논총'에 실린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유형론' 논문에서 1986년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최금숙)' 논문의 3장 3절 부분을 일부 문단 구분만 바꾸고 그대로 게재했다. 또 2002년 12월 '법학논총'에 실린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와 상대적 무효' 논문은 자신이 각각 1986년과 1998년에 발표했던 두 개의 논문을 짜깁기했다.
1998년 12월 '비교사법' 저널에 게재한 '무효'라는 논문을 단락 몇 부분만 고쳐서 4년 뒤인 2002년 '무효에 있어서 대항력의 문제'라는 논문으로 다시 게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91년 8월과 95년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전에 쓴 논문을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그대로 표절해 게재했다.
진선미 의원은 "도덕도 윤리도 없는 붙여넣기 수준의 논문 복제이자, 온갖 수단을 동원한 표절 백화점"이라며 "인권 문외한이라는 자격조건 미달 뿐 아니라 학자로써의 윤리를 저버린 행태, 학계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비도덕적 연구 행위를 한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써 자격이 없는 당연하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도"
김관영 의원은 현 후보자가 1년 안팎에 이사만 5차례를 하고,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까지 한 부동산 투기 사례를 공개했다.
현 후보자는 지난 1983년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랑 근처의 1평짜리 땅에 전입신고를 하고, 20여일만에 인근 연립주택에 환지형식으로 입주해 4년을 살았다. 과거 횡행했던 전형적인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셈.
김 의원은 "당시 1평짜리 땅은 부근 시영아파트와 함께 재개발 예정지구였는데 현 위원장은 1평짜리로 이사하기 전에도 시영아파트와 장안동 172-3번지에 1년여 기간 동안 거주했다"며 "몇 년에 걸쳐 치밀한 계획하에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유 부동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황상 명의신탁을 했거나 딱지(입주권) 매매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주택매매나 전세거레 의혹들을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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