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그동안의 열린우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 규정한 뒤 '국정운영 무능'과 '민생 불감증'을 통렬히 자아비판, 향후 노무현 정부와 다른 길을 걸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최대 이슈인 부동산해법과 관련해선, 정부의 11.15 부동산대책을 신랄히 비판한 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분양제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긴급제안했던 '여-야-정 부동산대협약'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천정배 "민생에 무능하고 청와대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녀"

천 의원은 17일 오후 대구 경북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열린당의 지난 2년여와 관련, "생산적 정치로 나아가는 데는 극히 부진했다. 우리당이 민생문제를 비롯한 국정운영에 무능했다"며 "나도 이런 말을 하기 싫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산적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집권여당은 청와대, 정부와 최소한 대등한 관계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과 정책적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당은 청와대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만 다녔다"고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했던 당의 과거를 통렬히 자성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지도 못했다. 국민들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우리 자신에게 변화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지만 여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사실은 오만했다. 이런 결과로 민생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나는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 창당에 앞장섰고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로서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정말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자아비판을 했다.

"11.15대책 효과 의문. 분양원가 공개하고 환매조건부분양해야"

천 의원은 최근의 최대이슈인 부동산해법에 대해서도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는 오늘날 민생의 기본요소를 교직주(敎職住)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의식주(衣食住)였지만 이제는 의(衣)와 식(食)은 대체로 해결이 되었고, 교육, 일자리, 주거문제가 중요하다"며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작금의 부동산폭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부동산 폭등 현상은 백약이 무효"라며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15 부동산대책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11.15 대책은 공급 확대에 치중하고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빠져 있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매입자가 다시 팔 때에는 공공부문이 환매권을 가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칭 ‘주택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주택은행’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 등에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분양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라인을 쇄신하여야 한다. 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물러났으나 인적 쇄신 말고도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인 현재의 부동산 정책시스템을 주거복지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정책결정라인에 보건복지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손학규 긴급제안에 공감 표시

천 의원은 결론부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지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상승을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여.야.정의 부동산 대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긴급제안했던 '초당적 부동산대책 수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손 전지사는 11.15 부동산정책 발표직후인 지난 15일 긴급성명을 통해 11.15정책을 "미봉책"이라 질타한 뒤 " 임시적이거나 정파적인 정책이 아닌 초당적 근본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이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야의 전문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정치적 이해를 배제한 채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이같은 손 전지사 긴급제안에 대한 천 의원의 동의는 다른 여야 대권주자들간에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