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정치권, 反기업정서 부추기지 말라"
"인기영합적 정책공약 남발" 비난
경제5단체장이 22일 "정치권은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정책 공약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책 공약은 경제 상황이나 비용 부담 능력,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장경제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근거없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비판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야권의 한미FTA 재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45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FTA를 발효시켰는데도 유독 한미 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경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를 의식한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는 이미 산업 현장에 정착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내 하도급 규제 논의는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상승시켜 노사관계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의 휴일 특근 제한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년간 인정됐던 휴일 특근을 이제와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제조업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희범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최근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정책 공약은 경제 상황이나 비용 부담 능력, 국가 재정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시장경제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근거없이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며 "눈앞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기업 비판은 오히려 기업가 정신과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저해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야권의 한미FTA 재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45개국을 대상으로 8개의 FTA를 발효시켰는데도 유독 한미 FTA만 문제시하는 것은 경제를 정치에 끌어들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노동법 개정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계를 의식한 무분별한 노조법 개정 논의는 이미 산업 현장에 정착된 근로시간 면제제도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면서 "사내 하도급 규제 논의는 노동계의 기대심리를 상승시켜 노사관계 불신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밖에 정부의 휴일 특근 제한 추진에 대해서도 "지난 수십년간 인정됐던 휴일 특근을 이제와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해당 기업과 근로자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제조업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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