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박선영 의원, 노선과 정책 나와 매우 다르다. 그러나 탈북자 북송저지를 위한 진정성은 인정한다"며 탈북자 북송에 반대하며 11일간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을 높게 평가한 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라와 세력이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인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정부에 대해 "중국은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며 "중국 정부가 UNHCR과의 협의하여 '묘안'을 안출하길 희망한다"며 탈북자 북송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앞서 지난 3일에도 트위터에 "북한과 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월경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송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양국의 실정법 및 조약을 넘어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라 풀어야 한다. 특히 '난민지위협약' 해당자는 이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북송 반대 입장을 밝혔다.
탈북자 북송반대는 정의다 이것을 갖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말이안된다 하지만 탈북자를 이처럼 궁지에 몬자는 누구인가 쥐섹의 악질우익분자들이다 쥐섹을 충동질하여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남북대화를 주장하는자들을 좌파라 매도하는 악질우익분자들 이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자들이다
조국 교수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법률관계 , 중국이 우리나라에 탈북 동포를 보낼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중국 쪽에서 보면 오히려 무례하다. 본질은 가카의 외교력이다. 중국대사관 앞에서 촛불 시위하는 탈북자 단체들은 무엇이 탈북자를 위하는 길인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문재인은 누구인가? 한미FTA의 주역 김현종 김종훈의 인사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반재자인 정태인, 최재천등을 좌천시킨사람이다.. 삼성영리병원도입에 동조한사람이다. 노정권이 삼성정권이라 불리는데 일조한사람이다. 삼성 반대자 숙청자다. 제주해군기지도 이사람이 추진했다.. 도대체 국민들은 정신이 있는것인가?
탈북자들 대한민국에 와서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권력에 기생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도 있어 별로 보고싶지 않타는 게 내 본심이지만... 개독연예인들 중국대사관에서 하는 쑈는 집어 쳐라.... 중국 애들 근본적으로 북한이 망해서 미국이 그들 턱밑에 오는거 60년 전부터 싫어했다... 중국 다룰려면 좀 더 생각하는 인간을 뽑아라..
탈북자인지, 조선족인지 내 알바는 아니나, 분명한것은 갸들은 절대 한국에 못와. 명박이가 중국에 한 짓거리가 있잖아. 중국이 아주 벼르고 있다는것만 알아둬. 대한민국을 국가로 안본다는거여. 니들은 잘 모르잖아. 여기 쳐박혀있으니까. 다행이 일본보다는 좋은 취급은 받을것이다. 4년간 설레발친것 올해 다 받을것이니, 기대해라. 쪽팔린 국민으로 사는거말여..
북미수교하고 평양에 미대사관 들어서면, 남한은 어찌될것같냐? 대가리 있으면 생각해봐. 사회과학서적 한권쯤 읽었으면 답이 있을것아니냐? 왜 이 시기에 탈북자로 언론이나 보수꼴통들이 나대는지 아는 사람 이야기해 봐. 없어? 니들은 도대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냐? 총선, 대선 백날 외쳐대봐라. 남한이 대만꼴나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니께..
지난번 김정일 죽었을 때 문상가고 대화창구를 열어놨어야 했다. 몇 명 보내서 인사라도 해보고 공기라도 느껴보고 와야지, 하는 꼬라지가 유치원생 만도 못하더라. 남, 북, 중의 체면을 세워줄 외교를 해야 하는데... 박지원이 한 번 밀사로 써서 시급한 경우 한번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게는 싫지. 그래서 박영선을 생쑈라고 하는 거다.
비교하자님! 전제조건이 다릅니다. 불법체류자와 탈북자의 지위가 다릅니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는 통행 혹은 출입국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국으로 추방 (송환)된다 하더라도 신변상의 큰 위협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출입국의 자유가 없고, 송환된 후에 엄청난 신변상의 위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 난민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남한으로 탈중하면 불법 입국자를 남한에선 아무 조건없이 받아줄 것인가? 우리가 미국으로 불법입국하면 미국은 받아주는가? 아닐 것이다.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탈북자는 불법입국자로 당연히 북한에 송환시켜야 한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왜 중국에 강요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