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새누리의 DTI 완화 요구 일축
"부동산경기 해결하려고 DTI 조정하는 일 없을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새누리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ㆍ폐지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DTI 규제완화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재개정 추진 등을 시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법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DTI 제도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부동산 경기를 해결하려고 DTI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DTI 부분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여러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에 정치권에서 신중히 하겠지만 DTI 부분은 이대로는 안된다"며 DTI 규제완화를 촉구했었다. 그러나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중소가맹점을 우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절대 가치를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재개정 추진 등을 시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법 통과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어,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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