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리스, 재정주권 내놔라"
그리스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독일이 그리스에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재정주권을 유로존에 넘기라고 압박, 그리스가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실무그룹에 회람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를 입수, 단독 보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유로존은 2차 구제금융의 대가로 유로존 장관들이 임명하는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을 둬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예산위원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다. 예산위원이란 사실상의 유로존 파견 재정 총독인 셈.
제안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엄격한 운영·통제 시스템 아래 놓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이행을 고려하면 그리스는 특정 기간 재정 주권을 유럽 차원으로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영구적으로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용토록 하는 법안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AFP 통신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논의들과 제안들이 유로존 내부에 있다"며 <FT> 보도를 확인해주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는 (독일 정부가 제안한)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8일(현지시간)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실무그룹에 회람된 독일 정부의 제안서를 입수, 단독 보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유로존은 2차 구제금융의 대가로 유로존 장관들이 임명하는 '예산위원(budget commissioner)'을 둬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에 의해 정해진 목표들과 일치하지 않는 예산결정을 할 경우 예산위원이 이를 거부하는 권한을 갖는다. 예산위원이란 사실상의 유로존 파견 재정 총독인 셈.
제안서는 "재정건전성 강화는 엄격한 운영·통제 시스템 아래 놓여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실망스러운 이행을 고려하면 그리스는 특정 기간 재정 주권을 유럽 차원으로 넘기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또 그리스 정부가 영구적으로 국가 수입을 채무 상환에 "가장 먼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용토록 하는 법안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그리스 재무부의 한 관리는 AFP 통신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이미 시행 중인 조치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제안을 포함해 여러 논의들과 제안들이 유로존 내부에 있다"며 <FT> 보도를 확인해주면서도 "그러나 그리스는 (독일 정부가 제안한)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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