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에 토목 줄이고 복지 늘리겠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 '한강 르네상스' 전면 재검토
박 시장은 토목사업과 홍보예산 등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은 5조1천646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6%로 늘렸다. 오는 2014년 복지예산을 30%로 늘리겠다는 공약 실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직접 행한 내년도 예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요지의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1조7천973억원의 예산 중 일반ㆍ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1조9천5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19조8천920억원으로 4.7%(8천974억원) 증가했다.
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타기관 지원 및 부채상환 등 8조2천85억원을 제외한 11조6천835억원으로 3.9%(4천426억원) 늘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 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등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내놨다.
박 시장은 우선 '알뜰 예산'과 관련,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급하지 않은 예산은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진행ㆍ중단ㆍ유보 사업을 솎아내 토목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상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강변북로 확장 등 이미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시행을 중단·유보하고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20% 절감하기로 했고 홍보예산도 전년보다 56억원을 줄였다.
대신 복지, 시민안전, 일자리 등 3대 분야의 예산은 대폭 늘렸다.
복지 부문 예산은 13.3%(6천45억원) 증가한 5조1천6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써 내년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의 24%에서 26%로 높아졌다.
가장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안전 부문 예산'으로 전년보다 44.3% 증가한 7천395억원으로 책정됐다.
일자리 부문 예산은 14.7% 늘어난 2천176억원으로 정했다.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복지 부문에 반영됐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천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부터 초등학생외에 중학교 1학년에도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한편 박 시장은 서울시 부채 경감과 관련해선 20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채무 역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1조3천32억원을, SH공사는 7조1천369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SH공사가 부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아파트 선분양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비판을 고려해 아직 수용 여부를 확정짓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아직 인상시기와 폭을 고심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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