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MB정부 출범후인 2009년 단행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양극화만 심화시켰다며 이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경제경영학교수와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10월26일부터 11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총제 재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1.1%(74명)에 달했다. '매우 찬성'은 36.5%(38명), '찬성'은 34.6%(36명)였다.

또한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에 대해서도 90.4%(94명)가 영향을 미친 것(매우 영향을 끼쳤다 51.9%, 다소 영향을 끼쳤다 38.5%)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출총제 폐지 명분으로 내세운 기업 투자활성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별로 활성화 되지 않았다(52.9%(55명))’와 ‘전혀 활성화 되지 않았다(16.3%(17명))’ 등 부정적 평가가 69.2%(72명)에 달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제도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38.5%)‘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33.7%)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다른 규제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출총제를 성급히 폐지한 것은 재벌 경제력 집중현상을 가속화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공정위는 조속히 출총제를 재도입하는 동시에 출총제가 재도입될 경우에 기준 범위는 폐지된 2009년 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