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러시앤캐시-산와머니, 6개월 영업정지
4개 대부업체, 법정 이자보다 높은 고리 받다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은 6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 업계 2위인 산와대부 등 4개업체가 최고이자율 규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만기도래한 대출 6만1827건(1436억3000만원)에 대해 인하되기 전 높은 이자를 적용, 모두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됐으나 이들은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업체별로는 러시앤캐시의 부당 이자 취득이 20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산와머니 7억7천만원, 미즈사랑 2억1천만원, 원캐싱 2천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감독제재권을 갖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계획이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현행법에 따라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법이 정한 이상의 불법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천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려쓰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이들은 모두가 일본계 대부업체로, 국내 대부업계는 거의 일본계가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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