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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마다 187억씩 등록금 전용, 등록금 15% 인하 가능

감사원, 비리 이사장 등 94명 검찰에 수사 의뢰

대학들이 학교 한곳당 해마다 평균 187억원의 등록금을 전용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는 신입생 2천480여명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액수로 15% 안팎의 등록금 인하가 가능해, 대학등록금 인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3일 전국 113개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ㆍ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 35곳(사립대 29곳, 국ㆍ공립대 6곳)의 최근 5년간 예ㆍ결산을 표본조사한 결과 연평균 6천552억원(대학별 연평균 187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등록금의 12.7%에 해당하는 액수가 부풀려진 것.

다수의 사립대들은 법인이 부담해야 할 학교시설 건설비 등을 등록금에서 부당 전용했다. 구체적으로 29개 사립대 중 최근 5년간 법인에서 받은 자산 전입금이 건설비의 1%도 안되는 곳이 14곳이나 됐다.

국ㆍ공립대 6곳은 교직원에게 연평균 1천479억원(기성회비의 30%)의 급여 보조성 인건비를 기성회비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학교기부금ㆍ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 수입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처리(대학당 평균 90억원)하거나 교육용 기본재산 매각대금을 법인이 임의로 관리(대학당 평균 118억원)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 대상 113곳 대학 중 50여개 대학에서 이사장과 총장, 교수, 직원 할 것 없이 다수의 구성원이 교비를 횡령하거나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9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160여명에 대해 교과부 등에서 고발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비리는 다양해 지방의 한 사학 이사장 일가는 총 3개 법인을 설립해 대학 2곳과 고교 2곳을 운영하면서 모두 160억여원의 교비를 횡령해 이사장 일가의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한 학교 수익용 시설의 수익금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교비를 불법 지원하거나 시설 공사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들도 있었다. 횡령 전력이 있는 이사장의 배우자와 설립자를 부속 기관장으로 임명하고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대학도 있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0 0
    연예인 축제

    대학생들이 등록금 타령 할 자격 있냐? 예를 들어 축제때 한국 대학교는 유행가 딴따라들 대거 흔들어 줘야 명문대학 체면이 선대나? 그런 대학생들 취향이 형편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연예인들이 자기 선전 홍보용으로 무료 출연 해 준대는데 거절까진 안 하는 거겠지~했는데 아니,세상에 대학에서 축제때 연예인들 거액 출연료로 지불한댄다, 당장 되져라!

  • 0 0
    언제적 얘기냐?

    언제적 얘기냐?온국민이 다 알고있는데!
    그래서 사학법 손보자고 노무현때 난리친거잖아!
    ..
    물론 절대적으로 반대한것들이 딴나라당이구..

  • 1 0
    ㅋㅋ

    갈비셋 선물 댓가다

  • 1 0
    2040

    그동안 정부-교과부는 대체 뭘했는가~?
    이미, 내용은 다 파악하고도, 대처를 안한 이유가 다 뭐냐~?
    뒷돈~?, 퇴직후 한자리~?

  • 3 0
    투전한판

    대한민국에 젊은이 들이 이런 대학들 및에서 멀 배울거며..이나라에 앞날이 캄캄하다..... 교육직 선생들 보면 도독눔덜이 만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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