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요원 4명만 구속. 꼬리 자르기 의혹
야당들, 국방부 발표 맹비난하며 축소은폐 수사 의혹 제기
국방부가 31일 국군기무사 요원의 조선대 기 모 교수 이메일 해킹사건과 관련, 기무부대 요원 4명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직권남용죄로 구속해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고 있다.
조사본부 조사3과장 권태석 중령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군무원 개인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에게 부탁한 것이 인접 동료와 연계되면서 범법 행위를 통한 과도한 수집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급자와 상급부대 연관성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요원은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장모(35) 중사,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한모(35) 군무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신의 노트북 사용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몸통은 밝히지 않아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고 있다.
권 중장은 기무부대의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그는 "김 군무원이 해킹 메일을 발송한 다음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해 모든 자료가 지워졌고, 조사본부에서 광주ㆍ서울 기무부대의 상부보고 자료 및 결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구속된 4명 외의 관련자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지역) 기무부대에서 (상급부대에) 말로 보고하는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중령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관련자 증거와 진술에 따라 완벽히 수사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방부 발표에 대해 고위층을 비호하기 위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를 맹비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본부 조사3과장 권태석 중령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군무원 개인이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동료에게 부탁한 것이 인접 동료와 연계되면서 범법 행위를 통한 과도한 수집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상급자와 상급부대 연관성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요원은 광주지역 기무부대 한모(47) 원사와 김모(37) 군무원, 장모(35) 중사, 서울 송파지역 기무부대 한모(35) 군무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자신의 노트북 사용 기록을 삭제하거나 이메일 계정을 폐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몸통은 밝히지 않아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고 있다.
권 중장은 기무부대의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그는 "김 군무원이 해킹 메일을 발송한 다음사이트의 이메일 계정을 삭제해 모든 자료가 지워졌고, 조사본부에서 광주ㆍ서울 기무부대의 상부보고 자료 및 결재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구속된 4명 외의 관련자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지역) 기무부대에서 (상급부대에) 말로 보고하는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중령은 "한 점 부끄럼 없이 관련자 증거와 진술에 따라 완벽히 수사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국방부 발표에 대해 고위층을 비호하기 위한 축소은폐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국방부를 맹비난,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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