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로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집요하게 제기해온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전윤철 감사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김석동 재경부차관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며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전윤철-김진표-김석동 검찰 수사 필요"

심 의원은 27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는 역대 재경부 장관들이 다 관련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감사원장인 전윤철 원장은 당시 당시 재경부 장관이었고 김진표 현 교육부총리도 개입했고 김석동 재경차관보나 금감위-재경부 현역관료들 대거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도 김석동 차관보는 당시 론스타에 매각에 의혹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김차관은 당시 론스타 매각할 때 금감원에 감독국장으로 이 일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인물"이라며 "지금도 재경부 차관보를 맡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 정책판단과 결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외환은행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검찰 조사 진행과정에서 이 분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초기에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국유은행을 넘긴 것이라든지, 론스타에서 리베이트를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째든 당시 관련된 정부 고위 경제관료들은 다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이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정부 개입 의혹도

심 의원은 이밖에 국민은행이 최근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국민은행은 초기 인수전에는 뛰어들지도 않았으나, 탈세문제나 콜옵션이나 국민여론 악화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각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뒤늦게 뛰어늘어 인수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정부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거기에 정부 관료들이 나서서 '금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은행은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비호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겉으로는 몇몇 리딩뱅크가 필료하다고 정부는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초기에 국유은행인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론스타에 매각했던 당시 경제 관료들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재경부 관료를 비롯한 정부가 작전세력으로서 외환은행 조기매각에 공모하고 있다고 본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