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의 고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나치 학살의 생존자인 엘리 비젤과 극작가 출신 체코 전 대통령이었던 바츨라프 하벨과 노르웨이 전 총리인 쉘 마그네 분데빅은 이날 북한 정권을 분석한 공동보고서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정치 억압문제가 가려져선 안된다”면서도 “2천3백만 북한 주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도적 지원 중단 대신) 북한 김정일 정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사 DLA 파이퍼와 민간기구인 미국 북한 인권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는 인간애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북한처럼 조직적으로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북한정권을 맹비난하면서도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징벌적이지 않은 방안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기구 봉사자들의 지원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정치범 석방과 유엔 인권 조사관들의 북한 입국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유엔 결의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끊기면서 내년 1월부터 북한에 대규모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제식량기구 등의 우려에 뒤이은 것이어서,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의 지속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