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 '외국인 ATM기' 노릇이냐"
<뷰스칼럼> 총체적 위기에 '주가 끌어올리기'만 급급
"한국은 외국인의 ATM기(현금자동지급기)다."
이제는 국제금융계에서 상식이 되다시피 한 한국 평가다.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 정부에 대한 평가다. 20일 금융시장에서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
S&P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개장초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과 채권금리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장 초반 코스피지수는 1800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1700선으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이때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들이 순매수로 태도를 바꿔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 코스피는 17.03P(0.94%) 오른 1,837.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1천8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2천53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특히 연기금 등 정부기관은 2천48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미들도 주식을 팔았으니 이날 주가 상승의 주역은 단연 연기금 등이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럽 재정위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주식을 팔아야 할 정도로 다급하고 원·달러 환율마저 연일 폭등하면서 환차손까지 우려되는 마당에 연기금 등 한국의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니 '더없이 즐겁게 팔고' 떠나는 형국이다. 외국인에겐 더없이 고마운 '마술의 ATM기'다.
정부는 지금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가가 아닌 환율과 채권쪽을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4원 급등한 1,148.4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120일 평균이동선인 1,150선마저 뚫고 1,156.50원까지 폭등했다. 시장에서는 오전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구두 경고발언에도 환율이 폭등을 거듭하자 막판에 정부가 보유 달러화를 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낙 역외세력들의 공세가 거세, 간신히 1150선을 방어하는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양새다.
우리나라 원화는 이달 들어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헐값이 됐다. 이달 들어서만 20일 종가로 87.10원이 올랐다. 아시아 통화 가운데 최대 낙폭이다. 환율이 8%나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수입물가가 폭등하면서 소비자물가 폭등세가 더욱 거세진다는 의미다. 일부 수출대기업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과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그만큼 골병이 든다는 얘기다.
전날 패닉적 폭등세를 보였던 채권금리는 이날 개장초 급등세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혼조 보합세로 거래를 마감했으나,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팽배하다. 유럽계가 채권마저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시중금리 급등은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 불안심리가 팽배하자 정부는 주가부터 띄우면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 애쓴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하루살이식 대응'이다. 속 보이는 시장개입을 비판하면 정부는 "그러면 시장이 붕괴되도록 놔두란 말이냐"고 반발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신화적 대선배'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90년대초 대응이 떠오른다.
김 전 수석 회고에 따르면, 1990년초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맡아달라고 당부했을 때 김 전 수석은 몇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중 하나가 "주가가 지금보다 반토막 나도 절대로 내게 주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김 수석은 수천만평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반강제로 회수하는 등 80년대말 양산된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을 과감히 빼내기 시작했다. 자산거품을 빼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게 마련이다. 연일 주가가 폭락을 거듭했고, "정부는 뭐 하냐"는 언론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강골인 김 수석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고, 노 대통령도 약속한 게 있어 아무런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급기야 1천이던 주가가 500선마저 붕괴되면서 비난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노 대통령은 김 수석에게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딱 한번 물었다. 김 수석은 "이제 대충 바닥에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후 주가는 더이상 추락을 멈췄다.
김 전 수석에게 최근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은 간단했다. "뭘 어떻게 해. 그냥 놔둬야지."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연기금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된다. 외국인이 주가를 폭락시키면 놔둬야 한다. 그러면 계속 주가는 추락하겠지만 언젠가는 외국인이 더이상 손실을 우려해 주식을 팔지 못한다. 그게 바닥이다. 대신 거시경제정책은 한치 빈틈없이 튼실히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건실히 하고, 불요불급한 토목공사 등을 하지말고 불황기에 벼랑끝에 몰릴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간단한 상식이자 경제운영 ABC다. 하지만 지금 경제관료들은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굴욕적인 '외국인 ATM기' 소리까지 듣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과연 상식을 모를까. 그럴 리 없다. 문제는 '윗선'이다. 위에서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닦달을 하면 밑의 관료들은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결국 최종 책임은 맨 윗선에 있다는 의미다.
주가·환율·금리가 통째로 흔들리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하자 정부여당은 불안할 것이다. 특히 다음달 서울시장 재보선을 비롯해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이 줄줄이 기다리니 더욱 노심초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도 임기말에 참아냈다.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현 대통령은 참기 힘들지 모른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8년말에도 유사한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국제금융계에서 상식이 되다시피 한 한국 평가다. 아니,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 정부에 대한 평가다. 20일 금융시장에서 또 이런 일이 되풀이됐다.
S&P의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 소식에 개장초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과 채권금리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장 초반 코스피지수는 1800선이 무너지면서 다시 1700선으로 추락하기까지 했다. 이때 연기금을 필두로 한 기관들이 순매수로 태도를 바꿔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결국 이날 코스피는 17.03P(0.94%) 오른 1,837.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1천850억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기관은 2천53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특히 연기금 등 정부기관은 2천480억원을 순매수했다. 개미들도 주식을 팔았으니 이날 주가 상승의 주역은 단연 연기금 등이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럽 재정위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주식을 팔아야 할 정도로 다급하고 원·달러 환율마저 연일 폭등하면서 환차손까지 우려되는 마당에 연기금 등 한국의 기관들이 주가를 끌어올려주니 '더없이 즐겁게 팔고' 떠나는 형국이다. 외국인에겐 더없이 고마운 '마술의 ATM기'다.
정부는 지금 "선방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가가 아닌 환율과 채권쪽을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4원 급등한 1,148.4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에는 120일 평균이동선인 1,150선마저 뚫고 1,156.50원까지 폭등했다. 시장에서는 오전에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의 구두 경고발언에도 환율이 폭등을 거듭하자 막판에 정부가 보유 달러화를 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워낙 역외세력들의 공세가 거세, 간신히 1150선을 방어하는 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양새다.
우리나라 원화는 이달 들어 아시아에서 가장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헐값이 됐다. 이달 들어서만 20일 종가로 87.10원이 올랐다. 아시아 통화 가운데 최대 낙폭이다. 환율이 8%나 올랐다는 것은 앞으로 수입물가가 폭등하면서 소비자물가 폭등세가 더욱 거세진다는 의미다. 일부 수출대기업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과 내수기업, 중소기업은 그만큼 골병이 든다는 얘기다.
전날 패닉적 폭등세를 보였던 채권금리는 이날 개장초 급등세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혼조 보합세로 거래를 마감했으나,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팽배하다. 유럽계가 채권마저 매도하기 시작한다면 시중금리 급등은 막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듯, 시장 불안심리가 팽배하자 정부는 주가부터 띄우면서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려 애쓴 모양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하루살이식 대응'이다. 속 보이는 시장개입을 비판하면 정부는 "그러면 시장이 붕괴되도록 놔두란 말이냐"고 반발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신화적 대선배'인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90년대초 대응이 떠오른다.
김 전 수석 회고에 따르면, 1990년초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경제수석을 맡아달라고 당부했을 때 김 전 수석은 몇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그중 하나가 "주가가 지금보다 반토막 나도 절대로 내게 주가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였다. 노 대통령은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후 김 수석은 수천만평에 달하는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반강제로 회수하는 등 80년대말 양산된 부동산 등의 자산거품을 과감히 빼내기 시작했다. 자산거품을 빼내는 과정은 고통스럽게 마련이다. 연일 주가가 폭락을 거듭했고, "정부는 뭐 하냐"는 언론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
하지만 강골인 김 수석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고, 노 대통령도 약속한 게 있어 아무런 말을 못했다. 그러다가 급기야 1천이던 주가가 500선마저 붕괴되면서 비난이 정점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노 대통령은 김 수석에게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라고 딱 한번 물었다. 김 수석은 "이제 대충 바닥에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그후 주가는 더이상 추락을 멈췄다.
김 전 수석에게 최근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답은 간단했다. "뭘 어떻게 해. 그냥 놔둬야지."
국민의 마지막 종잣돈인 연기금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절대로 안된다. 외국인이 주가를 폭락시키면 놔둬야 한다. 그러면 계속 주가는 추락하겠지만 언젠가는 외국인이 더이상 손실을 우려해 주식을 팔지 못한다. 그게 바닥이다. 대신 거시경제정책은 한치 빈틈없이 튼실히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건실히 하고, 불요불급한 토목공사 등을 하지말고 불황기에 벼랑끝에 몰릴 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간단한 상식이자 경제운영 ABC다. 하지만 지금 경제관료들은 상식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보니 굴욕적인 '외국인 ATM기' 소리까지 듣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과연 상식을 모를까. 그럴 리 없다. 문제는 '윗선'이다. 위에서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닦달을 하면 밑의 관료들은 용 빼는 재주가 없다. 결국 최종 책임은 맨 윗선에 있다는 의미다.
주가·환율·금리가 통째로 흔들리면서 민심이반이 가속화하자 정부여당은 불안할 것이다. 특히 다음달 서울시장 재보선을 비롯해 총선·대선 등 정치일정이 줄줄이 기다리니 더욱 노심초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노태우 대통령도 임기말에 참아냈다. '경제대통령'을 자처한 현 대통령은 참기 힘들지 모른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도 못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08년말에도 유사한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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