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에 대한 지배세력의 사회양극화 담론은 오히려 빈곤계층의 고착화를 가져오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3.6%를 기록하고 있는 낮은 실업률과 고용직의 절반을 넘어선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양극화 담론을 복지정책의 핵심기조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처한 역설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기업의 금융개방, 노동유연성전략 등 각종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사회양극화’ 현상은 심화의 단계를 넘어서 신빈곤층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참여정부가 사회양극화 해소를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격한 개방정책과 극단적인 노동자 배제 정책으로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며 비난을 거두지 않고 있다.

폐막을 앞둔 25일 <한국사회포럼>에서는 ‘사회적배제와 사회양극화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세계적으로 고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토대위에 급격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진보학자와 활동가들은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신자유주의 참여정부의 근시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의 위기를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이뤄진 세계화 편입과정에서 실시된 공공부문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금융시장 개방 등의 정책기조의 고착화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가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한국경제를 재편하는 주된 정책원리로 자리잡았다”며 “이후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계속됐고 이에 따라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의 질적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분배구조 악화현상으로 △노동유연화 전략에 따른 비정규직 급증△취약한 소득재분배 정책△자산불평등의 심화△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한국사회에 교육불평등을 불러와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단기간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 의해 사회양극화 개념이 지나치게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로 국한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왜소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주로 중산층 붕괴, 빈곤층 증대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작돼 이후 논의는 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문제 등 경제적 양극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양극화 개념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함의를 왜소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객관적인 양극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 행동은 결집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의 또 다른 극단인 상위층의 계층의식과 행동의 결집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최근 활발한 뉴라이트운동, 강남지역의 조세저항, 증세.감세 논쟁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양극화 대응정책은 지극히 모순적이고 미흡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불균형 ▲노동시장 유연성 정책과 사회통합적 노동정책간의 모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사회복지정책의 불충분 등을 지적했다.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도 “정부는 현재의 빈곤의 문제가 ‘실업’의 문제가 아닌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볼안정노동층을 확대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불안정 노동계층이 확대되는 한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