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요양시설, 고아원 등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1천3백98곳이 안전점검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재래시장 4백37개, 장애인복지시설 2백54개, 아동복지시설 2백82개, 양로 및 요양시설 4백25개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리주체가 영세해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이들 시설은 최소한의 안전점검 내용인 건물 안전성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이같은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전문기술 인력고 예산의 부족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참여정부가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17억원이 없다는 핑계로 소규모 복지시설과 재래시장을 안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다”며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 예산 확충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