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22일 타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5일장으로 치루는 장례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안장일 당일 조기를 게양하며 유체를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장은 국장(國葬) 다음으로 격이 높은 장례. 현행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인 고인은 국민장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 반응은 차갑다. 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돈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들만의 국민장'

해방후 격동의 역사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국민장'을 치르는 이는 고인이 처음이다. 물론 절대권력이던 박정희 대통령은 '국장'이라는 보다 높은 격식의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이는 박 대통령이 현역 재임중 유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윤보선 등 전직대통령은 모두 '유족의 뜻'에 따라 조촐한 '가족장'을 치렀다.

관련법에 따르면 국민장은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도 대상이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 주석이던 백범 김구 선생을 필두로, 전 부통령 이시영·김성수·함태영· 전 총리 장면, 전 국회의장 신익희, 전 대통령후보 조병옥,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육영수와, 1983년 아웅산 폭발사건으로 순국한 17인의 합동국민장이 있었다.

이들이 국민장 대상이 된 데 대해 일부 인사에 대해선 보수-진보진영에서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당시의 대체적 국민여론은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최 전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고인의 빈소에는 명사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국민 반응은 냉담 그 자체이다.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들만의 국민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침묵'의 인과응보

흔히 최규하 전대통령을 '비운의 대통령'이라 말한다. 대통령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박정희 대통령 유고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가,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군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체육관 대통령'에 당선된 뒤 5.18 광주 대학살을 거치면서 권력을 완전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80년 8월 옷을 벗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10개월여의 '허수아비 대통령'을 해야 했던 것이고, 그러기에 그의 이름 앞에 '비운'이란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후 그가 보인 행보를 보면 과연 이 수식어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세력은 법정에 섰다. 죄목은 쿠데타와 천문학적 부패 혐의였다. 단순한 실정법 위반에 따른 법정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이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힘으로써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역사의 법정이었다.

그러나 이때 최규하 전대통려이 보인 행보는 실망 그 자체였다. 그는 입에 자물쇠를 채웠다. 검찰이 조사관을 자택에 보냈어도 침묵했고, 강제 구인해 법정에 세웠어도 침묵했다. 이 때 그는 이런 한마디를 했을 뿐이다.

"전직 대통령은 항룡의 위치에 있다. 재직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룡이란 '천상의 용'을 가리킨다. 비록 '허수아비 대통령'을 지내긴 했으나 대통령에 대해 감히 법정이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 마치 대통령이 봉건시대 황제라도 되는 양 착각하고 있는 듯한 전형적 시대착오였다.

이로써 그는 '비운의 대통령' 자격마저 상실했다. 역사의 법정에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는 역사 앞에서 영원한 '허수아비'의 길을 택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들은 고인에 대한 참여정부의 '국민장' 발표를 '그들만의 국민장'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전두환-노태우도 '국민장'으로 치를 건가

"그러면 앞으로 전두환, 노태우도 국민장으로 치르자는 말이냐."

정부의 국민장 발표를 접한 한 시민의 반문이다. '최규하 국민장'이 내포하고 있는 또하나의 치명적 문제다.

노태우 전대통령의 건강도 공식행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강고한 건강'을 자랑하고 있으나, 세칭 '29만원짜리 여생'을 살고 있다. 한결같이 국민적 냉소 대상이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관련법에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최 전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을 치루면 전두환-노태우 쿠데타 주역 및 부패원조에게도 같은 형식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최규하 국민장' 소식을 접하고 이 대목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세계에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의 논리가 아직 통용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 생각은 다르다. 제발 함부로 '국민'이란 이름을 갖다 쓰지 말고, '국민 돈'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다.

노무현 정권의 출범 캐치프레이즈는 "국민이 대통령"이었다. 형식논리대로라면 국민 한명한명이 타계할 때마다 국민장을 치러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억지를 쓰는 국민은 한명도 없다. 그렇다면 정부나 기득권층 또한 이제 '억지 형식논리'를 거둬야 마땅하다. 일정 직책이상에 올랐다고 모두 '국민장'을 치르겠다는 식의 억지 논리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