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한나라의 무상복지-감세철회에 모두 반대
유류세 인하에도 반대, 한나라당과 충돌 예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3일 한나라당 신주류의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와 부자감세 철회에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향후 한나라당과의 충돌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완 내정자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선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상복지 추진은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돼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정여건 변화와 에너지절약 유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정유사의 한시적 유가인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담뱃값 대폭 인상 등 '죄악세' 증세에 대해서는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올릴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박재완 내정자는 오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무상복지 확대에 대해선 "무상복지는 서비스가 공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과다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고 도덕적 해이와 재원 낭비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무상복지 추진은 국민부담률 상승과 연계돼 검토돼야 하며 국방.통일비용 등 우리의 특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서도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대외신뢰도 유지를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재정여건 변화와 에너지절약 유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동향, 정유사의 한시적 유가인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담뱃값 대폭 인상 등 '죄악세' 증세에 대해서는 "술과 담배 등에 대한 과세나 부담금은 중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론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올릴 생각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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