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 "4월에 건보료 1조4533억원 추가징수"
'건보료 폭탄' 파문 일자 뒤늦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가 26일 '건강보험료 폭탄' 파문과 관련,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발표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며 뒤늦게 환수금액을 밝혔다. 그 액수는 무려 1조4천500여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4천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조6천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천94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며 1조4천여억원을 환수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 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전체 정산료의 2/3를 부담한다"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음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4.27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그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1조4천53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정산결과 678만명에게 1조6천477억원을 추가징수하고 195만명에게 1천94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며 1조4천여억원을 환수했음을 밝혔다.
복지부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경제여건 호전에 따라 기업체의 성과급 지급확대 등으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게 인상(6.1%)되는 등 가입자의 소득증가가 보험료에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대상자는 주로 고소득층에 속하는 직장가입자이거나 임금, 성과급 등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위 30%의 고소득자가 전체 정산료의 2/3를 부담한다"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음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4.27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그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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