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월급날에 건강보험료가 많게는 수십만원씩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직장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번달에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직장인은 무려 6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이달 건강보험료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들의 건보료를 4월에 추가로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이달 보험료의 요율이 오른 건 아니라고 해명하느라 급급했다.
문제는 당초 복지부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리려 했으나, 4.27 재보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윗선' 지시로 재보선 이후로 늦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지난 22일 2010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특별한 이유없이 오는 28일 발표로 연기됐다.
복지부 담당자는 “올해부터 4대보험이 통합징수되면서 데이터 량이 방대해져 업무처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군색하게 해명했으나, 실제 속사정은 달랐다. 정산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할 경우 4.27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윗선'의 지시 때문에 연기하게 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다음인 28일로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어느 곳의 지시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가 언론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할 경우 당정청과 사전에 조율 절차를 거친다. 정부 부처는 먼저 안을 만든 뒤 청와대 비서실의 담당 정책파트너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이나 발표사항이라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먼저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수석은 CBS기자와의 통화에서“발표를 연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CBS는 이같은 의혹을 단독보도한 뒤 "정부가 건보료 정산 관련 설명을 연기한 것은 갑자기 월급에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빠져 나갈 경우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미쳐 재보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같은 의도와는 반대로 설명 연기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직장인들은 갑자기 수십만원이 빠져나간 월급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랐고 이는 건강보험과 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충수를 힐난했다.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4.27 재보선에서 참패를 막으려는 정부여당의 총력전이 곳곳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부메랑을 자초하는 양상이어서, 재보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복지부 수장은 이재오 특임장관 최측근인 진수희 장관이어서 선거 개입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진수희 장관은 이재오 장관이 소집해 재보선 개입 특명을 내린 지난 20일 친이계 모임에도 참석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 이명박의 눈도장 인생. 박정희한테 편지 쓰면서 눈도장 찍고. 새벽에 출근해서 눈도장 찍고. 노무현 찾아가서 눈도장 찍고. 이렇게 큰 사람인데 하루는 노무현을 찾아가서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습니다' 그랬어. 이런 사람을 수줍음을 잘 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는거야. - 꺼꾸로 해석하면 100% 맞아 -
행정부가 건보료 대폭인상같은 국민 개개인에게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즉각 즉각 해야지...천안함사고조사발표처럼 우리에게 유리하면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딱해 버리고..불리한것이 있으면 선거이후로 하는 식으로 행정서비스는 좀 많이 그러네...건보료 대폭인상된 월급쟁이들 참 그러겠네...해명도 다음으로 하고..
▲ 황영기는 아니라고 해도 일을 맡기더니만. 지금은 서로가 못 잡아 먹어서 왕배야 득배야 물어뜯고 할퀴고 그런 모양이야. 현대건설에서 새벽 밥 먹고 출근해서 윗 사람으로부터 눈도장 찍는 그런 스타일인데 뭘 알아야 말이지. 박정희한테 편지나 써고, 노무현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을 성격이 내성적이라나. - ! -
사람을 지갑의 두께로 평가하는 세상은 죽은 세상이다. 인격과 됨됨이로 평가를 해야 옳바른 결정을 내릴수 있는건데 당신들은 자신들의 지갑 배불릴려고 사기꾼을 선택했기에 이런 수모와 멸시를 받는줄은 아는가? 답답한 사람들... 인과응보라는 말은 괜히 존재하는게 아닌게야...
개독년놈들이 젤 잘하는게 있는데.. 핑계대기, 변명하기, 발뺌하기, 졸라박기, 졸라나다니기, 왕따만들기.. 너무 죄들이 많아서 한번 들추면 그 죄가 하늘까지 올라가지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게 개독들이란걸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헛 산거야..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중의 바보인거야 앞으론 똑바로 세상을 들여다 보며 사세요~
1.건강보험료 폭탄에 그리고 추가 인상 시사...2030년 50조 적자를 들먹이면서 (앞으로 20년 후까지 걱정하네!) 2. 의료비 수가 낮춘다고 의사들 압박 . . . 결론은 의료 민영화 여론조성? 의료 민영화되면 1인당(1가구당이 아님) 매월 의료보험 지출이 얼마나 될까?...대기업이 상대인데.
▲ [보건복지부] 진수희, 전재희. 담배값이나 올리고 건보료나 올리고 그런 것이지 저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구재역, 방사능 파동 때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방사능은 너무 쉬운 것 아닌가. 나 같으면 향후 10년 간 쓸 건보료 하나 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깨끗이 해결 했을 것. - 인선실패, 공천실패, 국정실패 -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합산되어 징수하니 많이 나오는것입니다 - 가령 따로 분리하여 징수할때는 작게 보였는데 건강3만원+ 국민3만원+ 산재보험3만 + 고용보험 3만원 = 건강보험(료) 12만원이야 왜 이렇게 커보이는거야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