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최틀러, "환율로 물가 잡아선 안돼"
MB정권 벼랑끝 몰렸는데도 예의 '고환율 수출입국 타령' 되풀이
'최틀러'가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
'최틀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8년 MB정권 초기때 수출 증대를 위해서 원·달러 환율을 올려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을 폈다가 환율 급등에 따름 물가 폭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자 옷을 벗은 전력이 있다. 그는 그후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의 '갓파더(대부)'인 강만수 경제특보의 강력 추천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지금 정부여당의 최대고민은 물가폭등이다. 물가폭등으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뚝뚝 떨어져 30%마저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고, 한나라당은 4.27재보선을 비롯해 내년 총선·대선에서 궤멸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앞다퉈 "국정 1순위는 물가안정"이라며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도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바뀐 기색이 뚜렷하다. '저금리'를 '고금리'로 바꾸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는 끔찍한 상황에서 가계폭탄이 터질 것을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고환율'을 '저환율'로 바꿔 물가폭등 압력을 줄이려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고, 실제 환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최틀러'가 재를 뿌리고 나섰다.
최 장관은 13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기업 채산성이 안 좋아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예의 '고환율 수출입국 타령'을 되풀이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물가 문제는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해외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며 물가폭등을 외부 탓으로 돌린 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제어하려고 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환율을 통한 물가안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가 지경부장관이 된 이래 일관되게 펴온 물가정책은 기업 찍어누르기였다. 공정위, 국세청 등을 총동원해 대형마트와 정유사 등에 전방위 압력을 가했고, 최근에는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씩 '정부 압력에 의한 담합 인하'를 해야 했다.
이면에는 'MB정부가 환율정책을 통해 떼돈을 벌게 해줬는데 이 정도 협조도 못하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틀러의 대부인 강만수 특보는 공개석상에서 "삼성, 현대가 돈을 번 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는 노골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MB정권은 집권이래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펴온 결과, 지금 물가 폭등과 민심 이반이라는 무서운 부메랑을 맞으며 벼랑끝 추락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틀러 등 '강만수 사단'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저항하고 있다. 대신 동원하는 게 '쌍팔년도 관치'다.
문제는 이 대통령은 아직 '강만수 사단'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순장조'는 그 누구도 아닌 강만수 사단이 될듯 싶다.
'최틀러'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008년 MB정권 초기때 수출 증대를 위해서 원·달러 환율을 올려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을 폈다가 환율 급등에 따름 물가 폭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폭발하자 옷을 벗은 전력이 있다. 그는 그후 숨을 죽이고 있다가 그의 '갓파더(대부)'인 강만수 경제특보의 강력 추천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지금 정부여당의 최대고민은 물가폭등이다. 물가폭등으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은 뚝뚝 떨어져 30%마저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고, 한나라당은 4.27재보선을 비롯해 내년 총선·대선에서 궤멸하는 게 아니냐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앞다퉈 "국정 1순위는 물가안정"이라며 성난 민심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정부 정책기조도 '고환율'에서 '저환율'로 바뀐 기색이 뚜렷하다. '저금리'를 '고금리'로 바꾸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원에 육박하는 끔찍한 상황에서 가계폭탄이 터질 것을 겁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고환율'을 '저환율'로 바꿔 물가폭등 압력을 줄이려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었고, 실제 환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최틀러'가 재를 뿌리고 나섰다.
최 장관은 13일 오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기업 채산성이 안 좋아지고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예의 '고환율 수출입국 타령'을 되풀이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물가 문제는 유가, 원자재가 상승 등 해외 공급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다"며 물가폭등을 외부 탓으로 돌린 뒤,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 제어하려고 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위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환율을 통한 물가안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그가 지경부장관이 된 이래 일관되게 펴온 물가정책은 기업 찍어누르기였다. 공정위, 국세청 등을 총동원해 대형마트와 정유사 등에 전방위 압력을 가했고, 최근에는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씩 '정부 압력에 의한 담합 인하'를 해야 했다.
이면에는 'MB정부가 환율정책을 통해 떼돈을 벌게 해줬는데 이 정도 협조도 못하냐'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실제로 최틀러의 대부인 강만수 특보는 공개석상에서 "삼성, 현대가 돈을 번 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환율 때문"이라는 노골적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MB정권은 집권이래 '저금리 고환율' 정책을 펴온 결과, 지금 물가 폭등과 민심 이반이라는 무서운 부메랑을 맞으며 벼랑끝 추락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틀러 등 '강만수 사단'은 기존 정책을 고수해야 한다며 저항하고 있다. 대신 동원하는 게 '쌍팔년도 관치'다.
문제는 이 대통령은 아직 '강만수 사단'에 대해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이 대통령의 '순장조'는 그 누구도 아닌 강만수 사단이 될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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