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박사업 하면서 왜 우리만?"
<현장> 게임장 84% 폐업, 업주들 불만 폭발직전
'바다이야기 파문' 후 두 달. 대검은 전국 1만4천여 곳의 성인 오락실 중 9천 4백여 곳, 전체 84%가 문을 닫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7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게임물 불법개ㆍ변조 혐의가 있는 오락실업주와 게임제작업체 등 1만8천9백20건을 단속 4만1천6백5명 입건, 이 중 1천8백12명을 구속했다.
뒤늦게 성인오락실 사업에 뛰어던 업주들은 ‘본전’ 생각에 사업을 접지도 못한 채 여전히 영업중이나, 정부는 "경마-경륜 등 도박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만 단속하냐"고 정부의 이중성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인터넷로또까지 허용한 정부로서는 할 말 없는 불만 토로다.
“본전이라도...” 다시 영업 재개한 성인오락실
2일 오전 서울 종로 3가에서 지난 달 중순 개업한 한 성인오락실을 찾았다. 바다이야기 여파로 오락실은 한산했다. 오락실 업주 A씨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기 수 개월 전 오락실 개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진 지난 8월부터 하루 걸러 오락실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10여개 게임장이 집중적으로 늘어서 있던 이 곳 종로3가 역시 하나 둘 간판을 내리고 이제는 한 곳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가 개업을 강행한 것은 이미 구입한 게임기 등 개업 비용에 들어간 자본금 3억원 때문.
“목 좋은 곳에 오픈하기 위해 시장조사하고 잘 나가는 게임기 선정하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난 뒤 오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눈치만 보다 잠시 오픈을 미뤘죠. 그러나 이미 자본금은 다 투입해놨지, 할 수 없이 본전이라도 챙기려면 오픈 할 수밖에 없었어요.”
A씨는 이 곳 게임장을 개업하기까지 3번의 사업허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원래는 8일 정도면 게임장 허가가 나는데 '바다이야기' 사태후 관청에서 어찌나 까다롭게 굴던지... 세무서에서 혹시 ‘바지사장’이 없나 싶어 자금출처에 개인 통장 내역까지 다 훑지, 구청에서는 소방기준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실사하지...”
그러나 어렵사리 개업한 이 곳 게임장도 기대만큼 녹록치 않았다.
“합법적인 게임기 들여놓고 세무서에 철저하게 신고해놔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제대로 영업이 될 리가 없죠.”
A씨는 “정부가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세무자료, 자금출처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 뒤에 게임장 허가를 내줬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인오락실을 우후죽순처럼 번지게 유도할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업자들까지 때려잡느냐”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A씨는 “많은 기대 안해요. 어차피 이 사업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내년 봄 까지라도 자본금만 빼면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파문 전부터 종로3가에서 터를 잡고 있던 또 다른 성인오락실은 아예 간판을 내리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오락실 직원은 ‘취재왔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는 바다이야기랑 상관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도 오락실 정문으로 통하는 입구는 셔터를 반쯤 내리고 골목으로 통하는 뒷문 출입구를 주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바로 옆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있던 1ㆍ2층 1백22평 규모의 점포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이 곳은 권리금도 안받겠다며 가게를 내놨다.
"정부는 경마-경륜 도박사업하면서 왜 우리만?"
경품용 상품권 환전소가 밀집해있는 서울 영등포역 주변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곳에서 만난 오락실 업주 B씨는 기자를 보자마자 “뭣 하러 왔냐”며 울화통부터 터뜨렸다. 이 곳 오락실은 1백여개가 넘는 오락기에 손님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바다이야기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지난 7월 이 곳에 오락실을 개업한 B씨는 “작년에 피크 올릴대로 다 올린 사람들(업주)은 사업을 접든 말든 상관없다”며 “바다이야기다 뭐다 해서 난리통에 우리같은 후발주자들만 제대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경찰에서 오락기 두 대를 압수해 개변조 여부를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라며 밖에 내걸린 간판이라도 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뒤 다시 간판을 올리는 데만 애꿎은 돈 1백40만원만 추가로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막말로 경륜, 경마, 강원도 카지노와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며 “사행성으로 따지면 성인오락실하고 똑같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정부가 뒤 봐주며 하는 사업이라 괜찮고 우리는 안되는 거냐”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B씨는 “솔직히 성인 PC방에 비하면 성인 오락실은 양반”이라며 “우리는 손님들이 한 시간에 많이 잃어봐야 9만원이지만 성인 PC방의 경우 하우스랑 똑같기 때문에 1시간에 최대 1천만원까지 판돈으로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단속도 한 때, 법 강화하면 다시 음지로 스며들 것”
영등포 일대에서 오락실을 운영중인 또 다른 업자 C씨는 “단속도 한 때”라며 “정부에서는 상품권을 이제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다시 예전처럼 2중 3중으로 셔터문 걸으놓고 현금 박치기로 운영되는 오락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지금도 성인 PC방의 경우 가정집에서도 서버 개통비만 내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며 “법이 바뀌고 단속이 강화되면 결국 성인 오락실도 그런 방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고 미아리, 청량리 같은 곳이 사라졌느냐”며 “음지에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느냐? 도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오락실업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조직화 돼가는 분위기다. 전국 오락실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게임장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호)’는 지난 달 2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정부가 오락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천여명이 넘는 오락실 업주와 종업원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이광호 위원장은 “불과 두 달 전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게임장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뀌어 게임장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과 사법이 따로 노는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냐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들 업주들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위해 변호사 선임은 물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뒤늦게 성인오락실 사업에 뛰어던 업주들은 ‘본전’ 생각에 사업을 접지도 못한 채 여전히 영업중이나, 정부는 "경마-경륜 등 도박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만 단속하냐"고 정부의 이중성에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인터넷로또까지 허용한 정부로서는 할 말 없는 불만 토로다.
“본전이라도...” 다시 영업 재개한 성인오락실
2일 오전 서울 종로 3가에서 지난 달 중순 개업한 한 성인오락실을 찾았다. 바다이야기 여파로 오락실은 한산했다. 오락실 업주 A씨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지기 수 개월 전 오락실 개업을 준비했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파문이 터진 지난 8월부터 하루 걸러 오락실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10여개 게임장이 집중적으로 늘어서 있던 이 곳 종로3가 역시 하나 둘 간판을 내리고 이제는 한 곳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가 개업을 강행한 것은 이미 구입한 게임기 등 개업 비용에 들어간 자본금 3억원 때문.
“목 좋은 곳에 오픈하기 위해 시장조사하고 잘 나가는 게임기 선정하는데 4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그러고난 뒤 오픈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다이야기 사태가 터진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눈치만 보다 잠시 오픈을 미뤘죠. 그러나 이미 자본금은 다 투입해놨지, 할 수 없이 본전이라도 챙기려면 오픈 할 수밖에 없었어요.”
A씨는 이 곳 게임장을 개업하기까지 3번의 사업허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원래는 8일 정도면 게임장 허가가 나는데 '바다이야기' 사태후 관청에서 어찌나 까다롭게 굴던지... 세무서에서 혹시 ‘바지사장’이 없나 싶어 자금출처에 개인 통장 내역까지 다 훑지, 구청에서는 소방기준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실사하지...”
그러나 어렵사리 개업한 이 곳 게임장도 기대만큼 녹록치 않았다.
“합법적인 게임기 들여놓고 세무서에 철저하게 신고해놔도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제대로 영업이 될 리가 없죠.”
A씨는 “정부가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세무자료, 자금출처 등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한 뒤에 게임장 허가를 내줬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인오락실을 우후죽순처럼 번지게 유도할 때는 언제고 지금와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는 업자들까지 때려잡느냐”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A씨는 “많은 기대 안해요. 어차피 이 사업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내년 봄 까지라도 자본금만 빼면 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파문 전부터 종로3가에서 터를 잡고 있던 또 다른 성인오락실은 아예 간판을 내리고 운영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만난 오락실 직원은 ‘취재왔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리는 바다이야기랑 상관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도 오락실 정문으로 통하는 입구는 셔터를 반쯤 내리고 골목으로 통하는 뒷문 출입구를 주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바로 옆 바다이야기 오락실이 있던 1ㆍ2층 1백22평 규모의 점포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이 곳은 권리금도 안받겠다며 가게를 내놨다.
"정부는 경마-경륜 도박사업하면서 왜 우리만?"
경품용 상품권 환전소가 밀집해있는 서울 영등포역 주변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곳에서 만난 오락실 업주 B씨는 기자를 보자마자 “뭣 하러 왔냐”며 울화통부터 터뜨렸다. 이 곳 오락실은 1백여개가 넘는 오락기에 손님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바다이야기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지난 7월 이 곳에 오락실을 개업한 B씨는 “작년에 피크 올릴대로 다 올린 사람들(업주)은 사업을 접든 말든 상관없다”며 “바다이야기다 뭐다 해서 난리통에 우리같은 후발주자들만 제대로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달 경찰에서 오락기 두 대를 압수해 개변조 여부를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라며 밖에 내걸린 간판이라도 뗄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뒤 다시 간판을 올리는 데만 애꿎은 돈 1백40만원만 추가로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막말로 경륜, 경마, 강원도 카지노와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냐”며 “사행성으로 따지면 성인오락실하고 똑같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정부가 뒤 봐주며 하는 사업이라 괜찮고 우리는 안되는 거냐”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B씨는 “솔직히 성인 PC방에 비하면 성인 오락실은 양반”이라며 “우리는 손님들이 한 시간에 많이 잃어봐야 9만원이지만 성인 PC방의 경우 하우스랑 똑같기 때문에 1시간에 최대 1천만원까지 판돈으로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단속도 한 때, 법 강화하면 다시 음지로 스며들 것”
영등포 일대에서 오락실을 운영중인 또 다른 업자 C씨는 “단속도 한 때”라며 “정부에서는 상품권을 이제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다시 예전처럼 2중 3중으로 셔터문 걸으놓고 현금 박치기로 운영되는 오락실이 난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씨는 “지금도 성인 PC방의 경우 가정집에서도 서버 개통비만 내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며 “법이 바뀌고 단속이 강화되면 결국 성인 오락실도 그런 방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고 미아리, 청량리 같은 곳이 사라졌느냐”며 “음지에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느냐? 도박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오락실업주들의 불만은 점점 더 조직화 돼가는 분위기다. 전국 오락실 업주들로 구성된 ‘전국게임장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광호)’는 지난 달 2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정부가 오락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천여명이 넘는 오락실 업주와 종업원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이광호 위원장은 “불과 두 달 전까지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게임장이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바뀌어 게임장 종사자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입법과 사법이 따로 노는 대한민국이 진정 법치국가”냐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들 업주들은 현재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을 위해 변호사 선임은 물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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