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금 과다 청구와 핸드폰 명의도용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점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병원 민원 등 복지부도 민원 급증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전국 58개 민원처리기관의 민원처리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1월-6월) 참여마당신문고의 민원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접수민원은 총 4만7천4백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에 제기되는 민원이 최근 들어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각각 작년 동기간 대비 83%(1천4백97건→2천7백46건), 18%(2천3백4건→2천7백24건)에 달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위원회는 정통부에는 요금 과다 및 핸드폰 명의도용 관련 민원이, 복지부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 병원관련 민원 등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59개 기관 중 민원이 많은 기관은 건설교통부로 주택건축분야에서 4천5백1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1위를 기록했다.

또 민·형사 분야 민원이 많은 경찰청이 3천4백99건으로 2위, 2천7백34건이 접수된 보건복지부가 3위를 기록했다.

대검찰청(2천4백61), 대한법률구조공단(2천92), 노동부(1천9백26), 정통부(1천8백87건), 금융감독원(1천8백73), 교육인적자원부(1천6백33), 한국소비자보호원(1천5백74) 등 총 10개 민원다발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전체(4만7천4백18건)의 절반이 넘는 51%(2만4천1백9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접수시킨 민원이 작년보다 7% 늘어난 88%(4만1천7백18건)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우편 등 서신으로 접수시킨 민원은 12%(5천7백건)에 불과해 서신민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이 확인됐다.

민원의 평균처리 기일은 법정기일(7일)보다 1.5일이 빠른 5.5일로 작년 동기 6.5일인 것과 비교해 1일 정도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불만족률은 작년 64.6%에서 올해 63%로 줄어든 반면 만족률은 작년 20.5%에서 올해 22%로 늘어나 민원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장 주재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은 작년 4.4분기에 13개 기관이던 것에 비해 올해 1.4분기에는 22개 기관, 2.4분기에는 27개 기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충위는 “참여마당신문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현재 행자부와 협의하에 평가모형 설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이번 2006년도 상반기 민원처리결과에 근거해 민원만족도 평가, 처리기한, 민원수용률 등에 있어 저조한 실적을 보인 부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실태를 확인·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