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세종시 수정 반대' 발언 전문]
"수도권과 지방의 고통,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박근혜 전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 앞서 전격적으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을 신청, 세종시 원안 고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연설 전문. <편집자 주>
지난 열달동안 우리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크지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이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국가 중 최고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저는 서울 인구가 700만인 시절에 앞으로 900만, 1000만...사람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국가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국가차원의 고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저도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이다.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더이상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믿는다.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다. 그로인한 국력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나?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비효율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이다.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애국이었음을 믿는다.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우리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절체절명의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오늘 결론이 나면, 하고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를 바란다.
지난 열달동안 우리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을 가져온 세종시 논란에 대해 이제 최종 결정의 순간이 되었다. 먼저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 문제로 인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크지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오늘 표결을 끝으로 더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 모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떠한가?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의 8배, 파리와 베를린의 4배, 도쿄의 3배이다. 수도권 인구밀도는 OECD국가 중 최고다. 이 좁은 공간에 전 인구의 반이 모여살고있고 지방은 반대로 텅텅 비어가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고통이 커지고 있다. 결코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저는 서울 인구가 700만인 시절에 앞으로 900만, 1000만...사람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국가차원에서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국가차원의 고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저도 세종시법을 만들 당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는 데 합의했다. 그것이 세종시법 원안이다.
지금 수정안이 부결되면 자족성 강화를 위해서 더이상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안타깝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다 들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정부의 실천의지다. 저는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만들 책임과 의무가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세종시를 성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믿는다.
여러분, 세종시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우리 정치가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로 가려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깨진다면 끝없는 뒤집기와 분열이 반복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정책들은 쉽게 뒤집힐 것이고, 반대하는 국민들은 언제나 정권 교체만 기다리며 반대할 것이다. 그로인한 국력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은 얼마나 크겠나? 수정안이 우려하는 행정비효율은 그에 비하면 훨씬 작을 것이다.
저는 수정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원안을 지지하는 분들도 애국이었음을 믿는다. 어느 한쪽은 국익을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표를 생각한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우리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절체절명의 많은 과제들이 놓여있다. 양극화 문제, 고령화 문제,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오늘 결론이 나면, 하고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제는 모두 마음속에 묻었으면 한다.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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