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포털들, 천안함 유언비어 삭제하라"
6.2선거 앞두고는 '4대강-천안함 유언비어' 수사 지시도
경찰청이 주요 포털사에 천안함 유언비어 게시글을 발견 즉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지방경찰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4대강 유언비어 비판 글을 즉각 발견하여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포털들, 천안함 유언비어 삭제하고 핫라인 만들어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이 지난 4월 28일, 5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디시인사이드>, <KTH>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보낸 협조공문을 입수. 공개했다.
경찰청이 4월28일에 포털에 보낸 <천안함 침몰 사건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천안함 침몰 이후, 범정부차원의 사고 원인 진상 등을 파악 중에 있고, 국가적 애도기간 중임에도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상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끊임없이 유포 재확산되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시되고 있다"며 "더욱이 국제적인 행사인 G20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 및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컨텐츠에 대한 신속 차단이 절실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구체적으로 ▲천안함 관련(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등 신속한 조치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해 경찰 제보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핫라인 담당자 등 통신 연락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포털사들은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를 요청, KISO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근거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심의를 통해 삭제요청 게시물 14건 중 자진 삭제한 2건은 각하하고 나머지 14건은 11명 위원 전원이 '해당없다'고 결정했다.
KISO는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13건에 대해서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근거도 없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밝혔다. KISO는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도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합조단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5월 20일, 또다시 포털들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이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금일(5월20일)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침몰 원인을 사실상 북한측 소행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발표직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감행 및 악의적인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확산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며 재차 문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더 나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거없이 생산되는 허위 사실 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및 G20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국가 위신이 실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6.2지방선거'를 거론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주요 협조 조치로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등 신속한 조치 ▲사이버테러 조짐,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위법사안 등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제보 등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야간.휴일 등 근무 공백 시간대에도 신속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핫라인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 "천안함-4대강 유언비어, 선거에 악영향 없도록 적극 단속하라"
경찰청은 이밖에 3월 29일, 4월 28일, 5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6.2지방선거에 즈음해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해당 공문을 보내는 배경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인터넷상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감을 조성 및 혼란 가중",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시작, 후보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단속활동 강화 필요"라고 적시했다.
주요지시 사항으로는 ▲사이버 수사요원 총동원(946명) ▲지방청-경찰서 전담요원 지정, 24시간 모니터링 및 단속 실시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등 형사처벌 여부 적극검토, 사이버수사역량 집중하여 반드시 검거 ▲중요사건 검거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지시했다.
특히 ▲천안함-4대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실시라며 뜬금없이 4대강 문제까지 끄집어내, 경찰청의 행위가 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했다.
또한 공문에는 ▲선거일 직전 1~2일간 사이버 수사요원. 누리캅스(민간 모니터링 요원 884명) 활용, 흑색선전.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사범 전국 일제검색 실시'라는 대목이 적시돼 있었다. 또 "주요 언론, 정치인 홈페이지 등 주요 검색대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인망식 교차검색 실시, 불법 게시물 유포 신속-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더 나아가 "관련 사항 수사착수 시에 반드시 본청에 보고하고, 양식에 맞춰 매주 목요일 12시에 누계 실적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포털들, 천안함 유언비어 삭제하고 핫라인 만들어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찰청이 지난 4월 28일, 5월 20일 두차례에 걸쳐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디시인사이드>, <KTH>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보낸 협조공문을 입수. 공개했다.
경찰청이 4월28일에 포털에 보낸 <천안함 침몰 사건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에 따르면, 경찰청은 "천안함 침몰 이후, 범정부차원의 사고 원인 진상 등을 파악 중에 있고, 국가적 애도기간 중임에도 전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터넷상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끊임없이 유포 재확산되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시되고 있다"며 "더욱이 국제적인 행사인 G20를 앞두고 국민의 불안 및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 컨텐츠에 대한 신속 차단이 절실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구체적으로 ▲천안함 관련(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등 신속한 조치 ▲명백한 위법 사안에 대해 경찰 제보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한 핫라인 담당자 등 통신 연락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포털사들은 이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심의를 요청, KISO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근거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다. KISO 정책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심의를 통해 삭제요청 게시물 14건 중 자진 삭제한 2건은 각하하고 나머지 14건은 11명 위원 전원이 '해당없다'고 결정했다.
KISO는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13건에 대해서 "불법게시물이라는 법적근거도 없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밝혔다. KISO는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도 "단지 정치적 관점의 비난성 게시물에 해당"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그럼에도 합조단이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5월 20일, 또다시 포털들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경찰청은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이라는 제하의 공문에서 "금일(5월20일)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침몰 원인을 사실상 북한측 소행으로 공식 발표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발표직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이버테러 감행 및 악의적인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확산이 심히 우려되고 있다"며 재차 문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경찰청은 더 나아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되어야 하지만 근거없이 생산되는 허위 사실 등으로 인해 다가오는 지방선거 및 G20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국가 위신이 실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6.2지방선거'를 거론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주요 협조 조치로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 발표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등 신속한 조치 ▲사이버테러 조짐, 허위사실 유포 등 명백한 위법사안 등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제보 등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야간.휴일 등 근무 공백 시간대에도 신속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핫라인 담당자 지정 및 연락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 "천안함-4대강 유언비어, 선거에 악영향 없도록 적극 단속하라"
경찰청은 이밖에 3월 29일, 4월 28일, 5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각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6.2지방선거에 즈음해 천안함 유언비어 유포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해당 공문을 보내는 배경으로 "천안함 침몰사건,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인터넷상 근거없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국민 불안감을 조성 및 혼란 가중",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시작, 후보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단속활동 강화 필요"라고 적시했다.
주요지시 사항으로는 ▲사이버 수사요원 총동원(946명) ▲지방청-경찰서 전담요원 지정, 24시간 모니터링 및 단속 실시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등 형사처벌 여부 적극검토, 사이버수사역량 집중하여 반드시 검거 ▲중요사건 검거 시,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보도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을 지시했다.
특히 ▲천안함-4대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성 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 실시라며 뜬금없이 4대강 문제까지 끄집어내, 경찰청의 행위가 지방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했다.
또한 공문에는 ▲선거일 직전 1~2일간 사이버 수사요원. 누리캅스(민간 모니터링 요원 884명) 활용, 흑색선전.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사범 전국 일제검색 실시'라는 대목이 적시돼 있었다. 또 "주요 언론, 정치인 홈페이지 등 주요 검색대상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인망식 교차검색 실시, 불법 게시물 유포 신속-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더 나아가 "관련 사항 수사착수 시에 반드시 본청에 보고하고, 양식에 맞춰 매주 목요일 12시에 누계 실적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