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와 위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정부가 '영장없는 도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 법사위를 통과해 논란이 한층 증폭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부시행정부가 지난 2001년 9.11사태 이후 실시해 오고 있는 영장없는 도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상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영장없는 도청을 제한하고 국가안보국(NSA)의 상원 보고를 의무화하기 위해 제출한 수정안을 막고 부시행정부에게 유리한 법안을 승인했다.

그동안 부시행정부는 영장없는 도청 권한의 확대를 주장해 왔으며 알렌 스펙터 공화당 상원의원은 백악관과의 협의를 통해 영장없는 도청 법안을 제출했었다. 조지 W. 부시대통령은 지난주 연설을 통해 "계속되는 위협을 적절히 방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며 법안 승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정되지 않은 법안일 경우에만 법제화 서명을 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화당이 승인한 이 법안으로 인해 테러 용의자에 대한 감시가 더 확대될 것이며 합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패트릭 리히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부시행정부에게 더 많은 미국인들의 집과 이메일 그리고 전화통화를 침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법으로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히 의원은 "법원이나 상원의 적절한 검사와 균형 없이 부시행정부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법안 승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상원 법사위 승인을 받음에 따라 상원 전체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스펙터 의원은 "다소의 논쟁은 있겠지만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했다. 그는 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상당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통과까지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임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