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北에 격침된게 자랑인가"
송영길 "<조중동>, 盧때였다면 가만 있었겠나?"
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는 20일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스스로 안보에 유능하다고 자랑해온 이명박 정권이 군의 역사에 없었던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도, 군에 의해 다스려져야 될 사람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참혹한 패배를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 실추된 군의 명예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군이 발표한 적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해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고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악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며 "해군이 무능하다고 보지 않아 믿기 어려웠다"고 당초 북한 공격설을 일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침몰한 시점은 한미해상작전을 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적의 잠수정 접근도 몰랐고 NLL 10km 밑에까지 내려와 천안함 4~5km까지 가까이 접근해 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때까지 쏘나 음성탐지에도 완전히 실패했다"며 "침몰이 되고서도 무엇 때문에 침몰된지 원인도 몰랐고 북한 잠수정이 도주하는 데도 추격도 못했다는 것"이라고 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군의 격언 중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다"며 "군형법 35조에는 근무태만의 규정이 있다. 지휘관, 이에 준하는 장교가 임무 수행시 교전이 예측될 때 전투 준비를 태만히 한 자, 35조 3항은 공격한 적에 대해 타당한 이유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당면해야 할 위난에서 이탈한 자라고 명기돼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했을 땐 최고 사형에서, 계엄상황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군 수뇌부의 군사 재판 회부를 주장했다
그는 "즉각 이명박 대통령은 이 참담한 패전의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희생자 영령들과 유가족 앞에 사죄하고 정부와 군 관련 책임자들의 직을 사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해군이건 육군이건 공군이건 군복무를 마친 남자로서 누구나 느끼는 울분"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만약 이번 사건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발생했다면 보수언론이나 보수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아마 정부에 대고 맹공을 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후보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경계임무에 실패해 철저한 패배를 당했지만 누구 하나 사과와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천안함 장병들이 원인을 알고라도 죽어야 하지 않나? 영문도 모르고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투 중에 죽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마치 하와이 진주만이 기습공격을 받던 것처럼 당한 게 아니라, 당시는 이지스함 초계함이 작전 가동 중인 상황이었고, 천안함 함미 함수를 발견하는 데 수일이 걸리고 물살도 안 좋은 그곳에, 귀신처럼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들어와 한방에 천안함을 격파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상황이라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세 후보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초유의 안보불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두 달간 군과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 무능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사죄는커녕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의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내주초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합조단의 발표처럼 우리 군이 영해를 뚫리고 북에 피습을 당한 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데도 실패했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안보범죄"라며 "이 참담한 안보위기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즉각 해임하고, 합참의장과 합참 차장 등 치욕적인 패전의 책임자 전원을 군사법원을 열어 군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 실추된 군의 명예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군이 발표한 적의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 이야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해도 저는 믿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치욕적인 일이고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는 최악의 치욕으로 기록될 사건이었다"며 "해군이 무능하다고 보지 않아 믿기 어려웠다"고 당초 북한 공격설을 일축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천안함이 침몰한 시점은 한미해상작전을 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적의 잠수정 접근도 몰랐고 NLL 10km 밑에까지 내려와 천안함 4~5km까지 가까이 접근해 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때까지 쏘나 음성탐지에도 완전히 실패했다"며 "침몰이 되고서도 무엇 때문에 침몰된지 원인도 몰랐고 북한 잠수정이 도주하는 데도 추격도 못했다는 것"이라고 군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군의 격언 중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다"며 "군형법 35조에는 근무태만의 규정이 있다. 지휘관, 이에 준하는 장교가 임무 수행시 교전이 예측될 때 전투 준비를 태만히 한 자, 35조 3항은 공격한 적에 대해 타당한 이유없이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당면해야 할 위난에서 이탈한 자라고 명기돼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유기했을 땐 최고 사형에서, 계엄상황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등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고 군 수뇌부의 군사 재판 회부를 주장했다
그는 "즉각 이명박 대통령은 이 참담한 패전의 책임을 지고 국민앞에 희생자 영령들과 유가족 앞에 사죄하고 정부와 군 관련 책임자들의 직을 사임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해군이건 육군이건 공군이건 군복무를 마친 남자로서 누구나 느끼는 울분"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후보는 "만약 이번 사건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발생했다면 보수언론이나 보수단체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겠나"라고 반문한 뒤, "아마 정부에 대고 맹공을 가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후보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경계임무에 실패해 철저한 패배를 당했지만 누구 하나 사과와 책임지는 이가 없다"며 "천안함 장병들이 원인을 알고라도 죽어야 하지 않나? 영문도 모르고 죽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투 중에 죽었으면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마치 하와이 진주만이 기습공격을 받던 것처럼 당한 게 아니라, 당시는 이지스함 초계함이 작전 가동 중인 상황이었고, 천안함 함미 함수를 발견하는 데 수일이 걸리고 물살도 안 좋은 그곳에, 귀신처럼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들어와 한방에 천안함을 격파하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상황이라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세 후보는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초유의 안보불능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지난 두 달간 군과 이명박 정부가 보여준 무책임, 무능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사죄는커녕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의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내주초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합조단의 발표처럼 우리 군이 영해를 뚫리고 북에 피습을 당한 채 도주하는 적을 추적하는데도 실패했다면 이는 전대미문의 안보범죄"라며 "이 참담한 안보위기의 책임을 물어 국방부장관과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즉각 해임하고, 합참의장과 합참 차장 등 치욕적인 패전의 책임자 전원을 군사법원을 열어 군형법에 따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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