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 선거혁명인가 꼼수인가
[김진홍의 정치in] <9>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치공학
열린우리당이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의 가속 패달을 밟고 있다. 내년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열린우리당 후보를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키로 결정한 뒤 12일 광주.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에 착수했다. 오픈 프라이머리 토론회는 오는 27일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일반 국민 참여비율과 경선 일정 및 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 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 '국민참여경선제' '완전 국민경선제'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 여러가지로 번역,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방형 예비선거' '공개 예비선거'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같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명분은 좋다.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당밖의 인사들에게까지 공정한 도전 기회를 보장한다는 개혁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법제화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선거법 가운데 이러이러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잇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발빠른 행보의 종착지를 요약하면 '어게인(again) 2002'가 아닐까 싶다. 지난 대선때 대선후보 국민경선으로 돌풍을 일으켜 집권한 것처럼 이번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일부 인사 영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은 열린우리당의 '희망사항' 수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수 차례 있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외부 선장론'을 언급하면서 "(당)안팎의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선으로 선장을 정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안팎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재선급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지만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새로운 경선방식을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때맞춰 열린우리당내 친노(親盧)그룹인 의정연구센터와 참여정치실천연대가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를 주도하는 등 잠잠하던 열린우리당내 친노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에 정무팀이 신설된 것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같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핵심 전략이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에 이렇다할만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실정이지만 어차피 차기 대선은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이라는 양자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정해 '국민후보'로 포장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을 법하다. 일종의 고육지책이요, 또다른 정치실험이자, 포퓰리즘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돈정치'와 '지역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미국의 정치문화와 달리 우리 정치권은 선거때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선 주자들은 전국 구석구석에까지 조직원을 둘 것이고,투표에 참여할 국민들을 지지세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연과 혈연 등 모든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국민 혈세가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차기 대선때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막대한 조직과 자금이 동원되면서 단순히 여당 대선후보를 뽑기 위해 전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앞두고 중앙당 후원회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간신히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는 '돈안드는 선거 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예상을 낳기에 충분하다.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기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점들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내 일각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급하고, 부화뇌동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한 상황은 너무 다르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내에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반면, 한나라당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라는 대선주자들이 있다.
당 지지율도 차이가 크다.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대의원 20%,책임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라는 경선방식을 시행도 안해본채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여권 전략에 말려드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의 자세도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안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급선무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 강력한 당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구태를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제도인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제' '국민참여경선제' '완전 국민경선제' '개방형 예비선거'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 여러가지로 번역,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개방형 예비선거' '공개 예비선거'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같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명분은 좋다.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기득권을 포기하고,당밖의 인사들에게까지 공정한 도전 기회를 보장한다는 개혁적인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수도 있다.
열린우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법제화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해 선거법 가운데 이러이러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의견이 잇다르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발빠른 행보의 종착지를 요약하면 '어게인(again) 2002'가 아닐까 싶다. 지난 대선때 대선후보 국민경선으로 돌풍을 일으켜 집권한 것처럼 이번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일부 인사 영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아직은 열린우리당의 '희망사항' 수준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한 노 대통령의 언급은 수 차례 있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외부 선장론'을 언급하면서 "(당)안팎의 사람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선으로 선장을 정하면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안팎의 사람들에게 공정한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지난 1일 열린우리당 재선급 상임위원장들과의 만찬에서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지만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새로운 경선방식을 만드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때맞춰 열린우리당내 친노(親盧)그룹인 의정연구센터와 참여정치실천연대가 오픈 프라이머리 논의를 주도하는 등 잠잠하던 열린우리당내 친노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청와대에 정무팀이 신설된 것도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같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는 노 대통령이 주도하는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핵심 전략이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열린우리당에 이렇다할만한 차기 대선주자가 없는 실정이지만 어차피 차기 대선은 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이라는 양자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정해 '국민후보'로 포장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있을 법하다. 일종의 고육지책이요, 또다른 정치실험이자, 포퓰리즘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부정적 측면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돈정치'와 '지역주의'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 미국의 정치문화와 달리 우리 정치권은 선거때 유권자를 동원하는 데에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나선 주자들은 전국 구석구석에까지 조직원을 둘 것이고,투표에 참여할 국민들을 지지세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연과 혈연 등 모든 방법이 사용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국민 혈세가 사용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차기 대선때와 거의 유사할 정도의 막대한 조직과 자금이 동원되면서 단순히 여당 대선후보를 뽑기 위해 전국이 한바탕 소용돌이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앞두고 중앙당 후원회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간신히 본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는 '돈안드는 선거 개혁'이 후퇴할 것이란 예상을 낳기에 충분하다. 실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시행되기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점들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내 일각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급하고, 부화뇌동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처한 상황은 너무 다르다. 무엇보다 열린우리당내에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반면, 한나라당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라는 대선주자들이 있다.
당 지지율도 차이가 크다.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대의원 20%,책임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20%라는 경선방식을 시행도 안해본채 열린우리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여권 전략에 말려드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1야당의 자세도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안주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급선무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 강력한 당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실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한나라당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구태를 하루빨리 벗어던지지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