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곽영욱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건넸다는 주장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오찬 직후에 5만달러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 같다"며 "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법원은 곽 전 사장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와 관련,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곽씨가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의 외압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진술의 일관성'이 생명선인 불법자금 공여 의혹 재판에서 곽 전 사장이 끊임없이 진술 번복을 한만큼 그의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것. 이같은 판결은 곽 전 사장이 첫 공판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검찰 스스로도 무죄를 감지했던 내용이다.
한 전 총리 판결에 앞서 법원은 37억8천9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 대해선 "횡령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날 무죄판결로 검찰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비록 이날 판결이 1심판결이기는 하나, 이로 인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판단한듯 선고 전날인 지난 8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9억원대를 받은 혐의가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조차 "치졸하다"고 질타할 정도로 벌써부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9일 오후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위해 강금실 전 장관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골은 괴벨스논리같다 누군가 반대세력은 모두악이고 제거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그 단세포적인생각말이다 분열주의가 바로 일본총독지배시절 교육탓이라고하던 일본군장교의 예언이 적중한다는 생각이 든다 너말처럼 반대하는모두를 죽이면 절대선의 사회가 될까 ?절대적인선 절대적인악이란것은 이인간세계 사바세계에는 없단다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는 검찰총장의 말은 명언임. 이 잣대를 대통령부터 한나라당 의원들, 검찰 스스로에 적용해 보라. 대통령의 bbk 관련 광운대 동영상 부터시작... 요미우리가 제시하는 독도 망언까지 없앨 수 없는 진실을 파해쳐 보라. 이런 검찰들이 정계로 진출 한나라당 의원들이 되는걸 보면 슬프기까지 하다.
이명박이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에게 빌린 돈 30억원을 어떻게 갚았게? 이명박이 기부한답시고 자기가 청계재단을 만들어 건물을 기부형식으로 넣은 후, 기부한 건물을 담보하여 5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30억원은 천신일에게 갚고 나머지 20억원도 빚갚는데 썼다나 어쨌다나.. 그게 기부한 것인가? 이명박의 개인금고지.. 이게 이명박의 기부방법이다. 꼼수!
정치인은 도덕성이 생명임을 이명박 정부들어 국민들이 뼈속깊이 느끼고 있다. 그 이유는 도덕성이 없는 능력은 국민과의 소통부재로 오만과 독선으로 흐를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도덕성도 능력도 없어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지만,,,능력이 없어도 도덕성이 받침이 된다면 국민과의 소통으로 활로를 열수 있다고 본다.
어리버리 민주당은 조작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소작당질한 해당검사들을 모조리 기소권남용과 공소사실유포 및 그로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즉각 고소고발하라, 정권의 주구가 되어 날치는 같잖은 들쥐떼들을 차제에 호되게 치죄하라, 양심이 펄펄 살아있는 검사들도 많다. 그들에게 저 들쥐들을 법치로 치죄케 하라,,,
건설사 뇌물건은 망한 회사를 어떻게 압수수색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방송보도해서 이미지실추를 누린것같던데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폐해가 부산 거물 깡패 이씨를 검찰에서 풀어준거보면 증거부족이라는 간단한 논리로 경찰이 고생고생해서 잡은 것을 풀어줬다 기소독점권은 경찰과 분배하면 좋겠다
이 순간에도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대한민국 조국강토를 죽음으로 만드는 대운하를 24시간 강행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민족정기를 말살시키려기 위해 혈과 맥에 쇠말뚝을 박은 것보다 수천만배 악랄한 정책이 바로 대운하다. 일제가 박은 쇠말뚝을 제거하는데만 50여년이 걸렸다. 대운하로 초토화된 조국강토는 회복불가능한 대한민국의 말살이자 민중의 죽음이다.
솔직히 난 정치인들은 다 안믿는다. 하지만. 이번수사도 역시나 노무현 수사와 비슷했다. 고로 지방선거 관련 수사였다는게 너무 뻔하다. 이제 한명숙은 무죄로 판결이 났고, 이것 보다 더 중요한건 4대강. 의료민영화다.. 천안함도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 틈을타 한나라당이 의료민영화 시킨게 더욱 중요하다.
아무레도 검찰 이대로는 안돼겠구나....저늠들 일제시대 칼찬 순사 이미지야...강금실 전법무가 개혁하려고 했지만 안된 이유는 기존 검찰 틀을 부셔야지 개혁가지곤 반발심만 키워 오히려 화를 당하지...그래서 노무현이 당한 것이고...저늠들은 혁명적인 개혁 이외엔 대안이 없어..몽땅 옷을 벗기고 민간 법쟁이들 공채해서 다시 세워야 해.
공소권남용의 책임을 지고 검찰 지휘라인 총사퇴해야 한다. 담당검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계좌 등 물증도 없이 피고인(곽영욱)의 허술한 진술만으로 공소제기했다. 당황한 검찰은 공소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별건만 쑤시고 다녔다. 누가 봐도 지방선거용 흠집내기 정치수사였다. 공소권남용이었다.
깨긋한 사람 욕보일 생각마라. 그래서 무얼 얻는다고. 당신이 그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해봐라.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치민다. 죄가 있을때 처벌받는것이지 없는죄 만들어서 덮어씌우는게 어디 사람이 할짓이더냐. 조선시대 역모로 반대파를 몰아낼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그러면 못쓰지. 인성의 문제아냐.
워낙 검찰의 코미디쇼였기도 했지만, 만에 하나 법원이 유죄판결 냈어도 그 반발 더 거셌을 겁니다. 여하튼 역사를 통해 비리백화점인 독재잔재딴나라당과 bbk-mb는 제발 인간 양심을 되찾을 길 없는 겁니까?! 성경말씀만 삶의 기본으로 삼아도 사기 부동산투기 폭탄주... 이런 거 참 부끄러운 건데... 시도조차 힘든 건데... ㅉㅉㅉ
의료보험민영화'같은 가장 중대한 사안이 인터넷뉴스조차도 떠오르지 않더니.. 노무현전대통령님을 자살로 몰고 갔던 검찰수사 방식그대로 한명숙의원님을 괴롭히는구나.. 6월2일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언론플레이를 한다는게 너무 역겹다... 물론 한명숙의원님에 악플을 쓰는자들도 똑같고 - _ - ^
정권의 개이기를 선택한 검찰은 여전히 뻔뻔함을 드러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이 종자들은 첨부터 인간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습니다. 벼룩도 낮짝이 있다던데 얘들은 벼룩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게 법을 맞겼다는 것이 울 나라의 비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