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명숙 재판 4월9일 선고. 지방선거 '중대변수'
선고 결과에 따라 수도권 선거에 결정적 영향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한 전 총리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8일부터 매주 2∼3차례 재판을 진행해 다음 달 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 공판때 법원의 조속한 재판 진행 제안을 한 전 총리측 변호인단이 이날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주에 숙의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한 전 총리측이 이날 신속 재판에 동의한 것은 재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가에서는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나, 오는 4월9일 한 전 총리 재판 선고가 나오게 됨에 따라 재판 결과가 6.2지방선거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한 전 총리와 야권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무죄판결을 받을 때는 정반대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에 일대 역풍이 불면서 여권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요구를 받아들여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동시에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박남춘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등 도합 3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 검증을 이달 22일 실시키로 했다.
변호인은 이날 곽 전 사장의 조사 과정을 담은 영상에 대한 열람 및 검증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해당 영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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