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사용한 '혁신예산' 8백9억5천만원 가운데 상당액이 혁신과 상관없는 곳에 마구잡이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혁신예산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예산, 아무 사유나 내걸고 쓰면 그만!'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부처의 혁신예산 사용내용을 살펴 볼 경우, 엄격히 지켜져야 할 재정규율은 찾아볼 수 없고 부서마다 필요시 혁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여기저기 혁신과 상관없는 곳에도 혁신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한 사례를 많이 발견했다"며 부처별로 구체적 사례를 열거했다.

우선 법무부의 경우, 혁신예산으로 지난해 2월 손목시계(괘종시계 포함)를 2천2백40만원치 구입하였으며, 연말결산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27일 또다시 손목시계 6백40개를 1백60만원에 추가구입했다. 경찰청도 경찰혁신 홍보관련 물품 구입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손목시계 2백70개(5백30만원)를 구입했다.

문화관광부의 경우는 직원승진관련 연수과정(5급승진 리더과정)에 7백만원, 해외(홍콩) 국제회의 전문가과정 교육에 총 7천5백60만원의 혁신예산을 썼고, 외국어 위탁교육에도 총 5천6백50만원의 혁신예산을 지불했다. 문화재청은 2005년 3월 남북통일 기원 독수리 환송행사에 참가한 직원 4명에게 총 36만원의 참석경비를 지급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는 별정직공무원 심사수당으로 90만원, 3급승진대상자 등 자료 인쇄비로 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행사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2백50만원을 지급하였다.

통계청은 지난 연말 결산일을 사흘전에 혁신동아리 및 직원 등을 포상한다는 명목으로 상품권 등을 2천8백20만원어치 구입했고, 국방부의 경우는 정책자문위원의 자이툰부대방문 경비로 2백20만원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백40만을 지급했다.

이같은 사례를 열거한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고도 2006년 IMD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2005년도에 비하여 무려 16단계나 하락(05년 31위→06년 47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는 2007년 예산편성시 정부의 혁신예산을 과거에 무조건 인정해주던 관행에서 탈피하여 철저히 심사하여 대폭 삭감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도 이와 관련, "노무현 정부의 혁신 예산이 일선 부처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자기세력 굳히기’의 단적인 예"라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은 말로만 혁신을 외치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도높은 국정감사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