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한총련 사태 등이 잇따르자 "대통령 노릇 못해 먹겠다"고 한탄했다. 파장이 인 것은 물론이다. 노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재신임을 받겠다거나,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등 유사한 발언을 했다. 그러자 "국민 노릇 피곤해 못해 먹겠다"는 말이 나왔다. 노 대통령의 격에 맞지 않은 푸념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다.
되돌아 생각해 보면 한 편의 코미디다. 노 대통령과 국민이 '장군멍군' 식으로 설전을 벌인 형국이니 하는 말이다.
그 이후 노 대통령과 국민간의 거리는 급격히 멀어졌다. 다수 국민은 아예 등을 돌려버렸다. '국민 참여없는 참여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이 참패한 지난 5.31 지방선거 결과는 민심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를 잘 보여준다. 지방선거 결과는 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오만하고 품격잃은 언행과 함께 무능에 대한 심판이었다. 대표적인 무능은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실패한 점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말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무능으로 기대를 접어버린 국민들은 최근 불거진 사행성 성인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접하면서 더 깊은 절망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싶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현 정권이 서민경제에만 무능한 게 아니라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유관 부처들이 전국이 도박장화되는 것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으니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지적도 옳다.
무능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집권세력의 비겁함이다. 수백만 서민들의 얇은 주머니를 털고,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시켰으면 대통령부터 나서서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야 하는 게 순리이지만 이 정권은 그렇지 않다. 노 대통령은 진상 규명과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아왔다. 여당내에서조차 "대통령의 사과가 그리 힘든 일이냐"는 탄식이 나왔다.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31일 밤 KBS 특별회견 형식을 빌어 사과를 하긴 했으나, 공식 사과담화 발표나 기자 회견 형식은 피했다. 국민 앞에 고개를 깊게 숙이는 정중함도 볼 수 없었다. 노 대통령은 설상가상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 주시면..."이란 말꼬리를 달아 국민들을 열불 받게 했다. '비싼 수업료' 운운은 다수 서민에게 가정이 파탄날 지경의 피해를 입힌 정책실패의 최종책임자인 위정자가 사용할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31일 밤 KBS 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다른 정책 책임자들의 태도도 오십보백보다.
'바다이야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은 앞서 지난 29일 5문장의 준비된 사과문만 잃고 1분여만에 부랴부랴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는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배경과 과정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과한 이유조차 아리송하다.
또 지난 3.1절 총리재직 시절 사행성 상품권 발행업체 대주주들과 골프를 쳐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이해찬 의원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핏대 총리'로 불리던 평소의 그답지 않은 태도다.
애꿎게 한명숙 총리가 사과했지만 노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그 형식이 적절치 못했다. 특별회견을 통해 정중히 사과해도 부족할 판인데 국무회의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해 '국정 4륜(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언론)' 공동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비겁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영상물등급위원회,그리고 검찰,국정원 등 사이에선 볼썽사나운 '네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관련부처 책임자들은 이번 사태를 '정책적 오류'라고 규정하고,'권력형 게이트는 아니다' '도둑 맞으려니 개도 안짖는다'는 등 한가한 말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부아가 더 끓어오를밖에. '바다이야기' 사태후 노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이 사상최저치로 급락, 통치불능 상태로 빠져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라는 말을 애용한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태 이면에는 신종 반칙과 특권이 자리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 대통령 처남과 알고 지내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가족이 사행성 상품권 발행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단초는 이미 드러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권을 잡을 당시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사용했고,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에 공감했다. 하지만 '바다이야기' 사태를 바라보면서 현 정부는 준비가 안돼도 너무 안된 정권이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속담도 떠오른다. 국민 노릇하기가 정말 고달프고 서글픈 시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