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 등으로 인권 후진국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이 인권문제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격상을 위해 내년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1백2개국이 가입한 국제형사재판소의 협약을 비준한 가맹국은 1백3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자국 군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가맹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부시 정권은 한층 국제적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다.

일 외무성 내년초 국회에서 협약 가입 승인 요청키로

31일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쟁 범죄 등 중대한 죄를 범한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형사 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Penal Tribunal로도 표기)에 2007년 7월에 가맹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내년 1월에 소집되는 차기 국회에서 ICC 협약 가입의 승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ICC와의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정한 새 법안을 제출해 7월까지 ICC에 가맹하기로 했다.

국제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는 1925년의 국제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y Union/IPU)과 1937년의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한 조약'에서 개인의 국제범죄를 재판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2002년 7월 1일 정식 설립됐다.

1948년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제노사이드 조약이라고도 함)이 채택되고, 동 조약 제6조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을 설립키로 했고,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1951년에 채택한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초안' 등에 따라 최근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 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은 2005년 10월 현재 ICC 협약을 비준한 1백개국.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루지야,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공화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파냐,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프리카: 베닌,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가봉, 잠비아, 가나, 기아나,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아메리카: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기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요르단, 몽골,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동티모르, 피지, 마셜 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사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