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책당국이 동북아시아 금융허브 전략을 놓고 금융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동북아위원회에 전략 수립업무를 맡기는 등 갈팡질팡하는 혼란상을 보였으며, 당국이 아직도 시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등 금융허브를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쓴 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한국이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세법 해석의 모호성을 없애고 세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더욱 적극 유도하고 원화의 태환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제경쟁력 강화 등 금융허브 위한 10개 정책목표 제시도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 김기환)은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말까지 18개월간 동북아 금융허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우선과제와 중단기 정책목표' 10개를 제안하면서 참여정부의 금융허브 전략이 초기 혼란상을 보였으며 현재 정부당국의 시장과의 인식 및 해외투자자를 끌기 위한 글로벌 감각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서울파이낸셜포럼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허브 발전 전략은 느슨하다고 여겨지며, 참여정부는 금융허브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남은 기간의 레임덕과는 연관을 짓지말아야 하며 다음 정권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할 것"며 "정부의 잔여기간에 우선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성과도 헛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날 회견에서 “참여정부가 금융허브 전략을 놓고 초기에 갈팡질팡했으며, 특히 한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만든다고 하면서 그 책무를 풀타임 업무를 하지않는 데다 사무국은 소수에 전문성도 없는 동북아위원회에 맡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우려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안하면 참여정부의 초기 상황처럼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정책의지 및 실행을 촉구했다.

포럼은 “과거 한국 정부는 신고제로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신고를 받지 않아 사전 승인제나 다름 없었으며, 아직도 금융감독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언어 문제도 아직도 크고 정부당국자 중 외국에서 실제 업무를 배운 민간 경험을 가진 사람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각종 지침은 국문으로만 이뤄져있어 해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영문지침은 구비되지 않는 등 금융허브를 만들기위해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금융허브 전력 추진에 국세청도 참여토록 해 세법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경쟁력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규제 방식을 현 제한적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완전 포괄주의(네거티브시스템)로 완전히 정착시켜야 '예측가능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 외국 투자자의 진출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을 10개사 이상(시가총액 1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외국자산운용사 지역본부도 6개사 이상(해외투자총액 20억 달러 이상)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아울러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외국기업도 10개 이상(15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고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투자자 비율도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채권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기관의 해외투자도 5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자산거래의 사후신고제를 완전 정착시켜 원화의 태환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세계 경제에서 동북아 경제권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홍콩과 상하이, 일본 등이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2003년부터 시작된 금융허브전략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과 해외투자기관의 의사소통 능력 증대, 정부조직 강화, 금융허브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우선과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