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와글와글, "세종시와 똑같은 특혜 달라"
한나라 단체장들 '세종시 폭탄' 패닉, "재정 수십조 추가파탄"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들에 파격적 특혜를 주기로 하자, 예상대로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정부에 대해 "세종시와 똑같은 특혜를 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경고대로 수십조원의 재정 추가파탄이 추가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자체단체장들 일제히 "세종시와 똑같은 특혜 달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재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처럼 국세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파격적 특혜를 요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 대한 정부안 관련보도를 보니 대구가 장기 침체를 딛고 도약하려고 추진하는 큰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 입주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세종시에 주어지는 땅값, 세제 혜택 등과 관련, 지방의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국가과학산업단지에도 같은 혜택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도 이날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등 20여명으로 세종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회의를 갖고 세종시와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이날 새벽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성남의 인력시장을 방문, 구직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 100분의 1도 안된다"며 "홀대를 해도 유분수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특혜는) 선거때 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뒤 "(경기도의 홀대에 대해)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메리트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종시의 개발비용 포함 공급가는 80만원 선으로 나주혁신도시 조성원가 149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이전논의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장들은 아직 공개 발언을 삼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에 들어갈 기업이 당초 알려진 삼성전자 외에 SK, 한화, 효성 등으로 확산되자 '세종시 블랙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며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한 예로 그동안 세종시 원안 고수에 상대적으로 미온적 반응을 보여온 정우택 충북지사의 경우 SK그룹이 상용화를 앞둔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등의 세종시 입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이는 충북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태양광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며, 그동안 충북은 SK 유치를 위해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장들은 호남을 제외하곤 거의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세종시 폭탄'이 터지자,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다섯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거의 정신 공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한결같이 요구하는 건 '땅값 특혜'...재정 수십조 추가파탄 우려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땅값 특혜'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었으며 이번에 세종시가 최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대로 분양했던 지방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현지언론들 취재에 따르면, 세종시와 지방공단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세종시 평당 땅값 36만~40만원에 인프라시설 비용을 합한다 할지라도, 대구경북의 신서혁신도시의 25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이나 차이가 나며 대구·경북의료단지(100만원)와 대구 성서5산단(133만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는 400만원 수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180만~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되면서 세종시와는 경쟁이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200만원대로 세종시와는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충청의 경우도 천안3산단(150만원), 천안5산단(90만원), 계룡제1산단(88만원), 당진 송산2산단(85만원)이 모두 세종시보다 비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처럼) 그대로 다 혜택 주다가는, 땅값을 싸게 해주다 보면,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몇십조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의 우려가 눈앞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
지자체단체장들 일제히 "세종시와 똑같은 특혜 달라"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재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처럼 국세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파격적 특혜를 요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 대한 정부안 관련보도를 보니 대구가 장기 침체를 딛고 도약하려고 추진하는 큰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 입주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세종시에 주어지는 땅값, 세제 혜택 등과 관련, 지방의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국가과학산업단지에도 같은 혜택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도 이날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등 20여명으로 세종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회의를 갖고 세종시와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문수 경기지사 역시 이날 새벽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성남의 인력시장을 방문, 구직자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세종시에 비하면 경기도는 (배려가) 100분의 1도 안된다"며 "홀대를 해도 유분수지.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봐라"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특혜는) 선거때 표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뒤 "(경기도의 홀대에 대해) 나중에 표로 보여주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메리트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종시의 개발비용 포함 공급가는 80만원 선으로 나주혁신도시 조성원가 149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이전논의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른 지자체장들은 아직 공개 발언을 삼가하고 있으나, 세종시에 들어갈 기업이 당초 알려진 삼성전자 외에 SK, 한화, 효성 등으로 확산되자 '세종시 블랙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며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
한 예로 그동안 세종시 원안 고수에 상대적으로 미온적 반응을 보여온 정우택 충북지사의 경우 SK그룹이 상용화를 앞둔 SK에너지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등의 세종시 입주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히자 화들짝 놀란 분위기다. 이는 충북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태양광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며, 그동안 충북은 SK 유치를 위해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장들은 호남을 제외하곤 거의 한나라당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세종시 폭탄'이 터지자, 한나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앞으로 다섯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거의 정신 공황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한결같이 요구하는 건 '땅값 특혜'...재정 수십조 추가파탄 우려
지자체들이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땅값 특혜'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었으며 이번에 세종시가 최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대로 분양했던 지방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
실제로 현지언론들 취재에 따르면, 세종시와 지방공단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세종시 평당 땅값 36만~40만원에 인프라시설 비용을 합한다 할지라도, 대구경북의 신서혁신도시의 25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이나 차이가 나며 대구·경북의료단지(100만원)와 대구 성서5산단(133만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는 400만원 수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180만~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되면서 세종시와는 경쟁이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200만원대로 세종시와는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충청의 경우도 천안3산단(150만원), 천안5산단(90만원), 계룡제1산단(88만원), 당진 송산2산단(85만원)이 모두 세종시보다 비싸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과 인터뷰에서 "다른 혁신도시나 경제자유구역에도 (세종시처럼) 그대로 다 혜택 주다가는, 땅값을 싸게 해주다 보면, 그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몇십조가 들어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의 우려가 눈앞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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