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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공성진 '불구속 기소'

"체크카드 5천만원은 친척간 돈거래", 야당 "산 권력에겐 관대"

검찰이 30일 결국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이날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약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공모 회장(43)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합해 1억5천여만원을 받는 등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 의원이 6촌이자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인 배모씨로부터 지난해 7월 5천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데 대해선 친척간의 돈거래라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지난 28일 배씨에 대해 지난해 1월 “공기업 임원을 시켜주겠다”며 이모 교수 등 3명으로부터 1억원을, 7월에는 “공성진 의원에게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총 2억원을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배씨를 구속했다. 공 의원은 실제로 이모 교수 등이 공기업 임원에 지원할 때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야당들은 공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규모를 축소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는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만드는 검찰이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이 분명하고 인사추천서까지 써준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된 혐의가 없다고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가 어찌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산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만 가혹한 검찰권 행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이미 잃었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연말이 되어 가는데 효성 게이트, 한상률 게이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며 "연말을 맞이하는 검찰은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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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5 0
    쥐박이

    친척한테 받으면 뇌물이 아니고 30년지기 친구이자 후언자 한테 그것도 부인이 받으면 뇌물이라나
    대한민국 법은 떡찰갖다 붙이기 나름이네

  • 4 0
    그때그때달라요

    답다 다워
    개한민국의 신종 멍박검개섹히들
    친척? 이제 뇌물은 친척통해 처먹자 ?
    그런데 이넘들은 사람봐가며 그법을 적용하는
    법에는 하등 도움이 안되는 정말 법에서 숙청해버려야할 종자들 이다

  • 3 0
    비비케이

    비비케이는 꼬리곰탕..공가는 뭔탕으로 ???? 자알 논다....떡찰들...

  • 1 0
    훌룡한검찰

    재테크 노하우, 돈 받아 먹을 땐 친척 체크 카드로 받으면 기소를 하지 않는다.

  • 6 0
    삐 뚤 어 진 저울

    부모자식간에도 5000만원 그냥주면 불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건호씨 통장에 1700만원인가 넣었다 꺼낸 일로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공모씨는 수표나 송금도 아니구 체크카드 5000만원???
    그런데 그건 합법??? ㅋㅋㅋㅋ

  • 6 0
    헐~~~

    '친척간의 돈거래는 문제가 없다' 친척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으면 처벌이 안되네?
    검찰이 완전 코메디 같은 짓을 뻔뻔하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완전히 졸로 보고 권력을 사유화한 거네? 이러니까 견찰소리 듣지....

  • 3 0
    나참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적합합니다
    실세인증 받았다고 까불다가 칼 맞을거같아요!
    재판은 3년뒤가 좋겠구요

  • 6 0
    뉴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을 독립기관화 하고 국회에서 임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번 건은 검사까지 같이 처벌해야 한다.

  • 8 0
    부패의 추억

    '천망회회 소이불누(天網恢恢 疎而不漏)'한다고 했다. 3년 후에 보자. 열배로 가중처벌해 주마...**이를 위시한 부패한 세력들아.

  • 12 0
    ㅋㅋㅌㄴㅇㅇ

    그럼 어떡하냐.
    공성지니가 자기를 건드리면 정권이 붕괴된다고 대놓고 떠들고 다니는데
    떡찰놈들이 어딜 감히 건드려.

  • 17 0
    유권무죄

    역시 검찰은 정권의 시녀였어...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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