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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 정부청사 공사중단에 강력 반발

"수정할 법이니까 공사를 중단한다니 말이 되나"

정부가 세종시 종합청사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8일 정부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세종시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세종시 계획을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법의 수정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수정할 법이니까 집행을 모두 중단한다면 입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일반 국민이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대변인은 "그렇다면 국민들도 지키고 싶지 않은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개정운동을 해도 된다는 얘긴가"라며 "법치주의가 근간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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