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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폐합, 초반부터 "삐걱삐걱"

많아야 3~5개 통합, 일방적 짝사랑 대부분, 도지사 반발도

46개 자치단체가 18개 지역으로 통합을 원하는 건의가 접수됐으나, 실제 통합이 이뤄질 지역은 3~5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행정구역 광역화가 초장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마감 접수된 18개 통합희망 건의 지역 가운데 양쪽 모두 통합을 희망하는 지역은 성남-하남-광주, 여주-이천, 구리-남양주, 청주-청원, 전주-완주 등 5개 지역에 불과하다.

이밖의 지역은 마산-창원-진해-함안의 경우처럼 서로 원하는 통합지역이 일치하지 않거나, 안산-시흥, 천안-아산처럼 짝사랑하듯 한쪽에서만 통합을 원하는 경우였다.

따라서 양쪽 모두 통합을 원하는 5개 지역의 통합 가능성이 높으나, 이 중에서도 남양주-구리, 청주-청원, 전주-완주 정도에서나 통합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그러나 최대 빅이벤트로 일컬어지는 성남-하남-광주 통합에선 수도권에 인구 130만명의 광역시급 도시가 새로 탄생하는 데 대해 정부 시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구역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일단 신청이 접수된 만큼 오는 15~20일 전국 18개 지역에서 통합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통합 대상인 46개 시ㆍ군별로 주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지자체별로 찬성률이 50~60%를 넘으면 각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대상 지역 중 한곳에서라도 찬성률이 50%를 밑돌면 통합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통합대상 지자체의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주민투표시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가능하나, 최근 투표율 미달로 무산된 제주 소환투표에서도 볼 수 있듯 투표율이 과연 이처럼 높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자신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통합에 합의한다 할지라도 지역명이나 시청 소재지, 지원예산 배분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는 등 행정구역 통폐합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도내에서 인구 130만의 광역 도시가 탄생하더라도 '도세'는 반드시 걷겠다고 밝혔듯 무슨 일이 있어도 '도'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광역단체장들의 입장도 단호해, 이런 식으로 가다간 행정구역 통폐합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다.

행안부는 그러나 연말까지 통합 여부를 확정하고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나, 초반부터 삐걱 소리가 나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재임기간 중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이 완료되길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9 2
    한나라당 당원

    아래 2번, 정신병자 아이가?
    너같은 인간말종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 지지율이 떨어진다. 제발 찌그러져 있어라.

  • 2 18
    걱정마

    장군님이 통합해준다
    우선 쪼다들이 퍼준핵으로 좌빨과 광신도들부터 대학살한후에.

  • 15 5
    111

    지방선거 패배가 뻔하니 개수작하는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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