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흔들리면 혁신도시도 흔들릴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촉발시킨 세종시 축소 논란을 지켜보고 야당의원이 했던 말이다. 그의 예언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는)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전 백지화를 주장했다.

법무연수원의 최종 이전 계획안은 올해에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6월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176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는 혁신도시안을 발표하면서 법무연수원, 한국소비자원, 가스안전공사 등 16개 기관을 충북 진천ㆍ음성 지역에 건설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참여정부가 설정한 공공기관 이전 최종시한은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으로, 이를 위해 올해 최종 이전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미묘한 시점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세종시 축소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운찬 내정자 발언을 계기로 청와대가 교육부 등 1~2개 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는 계획을 검토하자, 법무부가 자기부처는 물론 산하기관의 충청권 이전까지 백지화하려 나선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부처들과 공기업들도 법무부 뒤를 따라 충청권으로의 이전은 물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백지화하려 나설 공산이 크며, 이럴 경우 이들 기관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온 각 지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이다.

물론 정부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의식하는 까닭에 혁신도시의 전면 백지화 가능성은 낮으나 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나서면서 기존 혁신도시 계획의 상당한 수정이 예상되고 있어, 또 한차례 뜨거운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