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횡설수설-좌충우돌
4대강 예산 20조 요구해놓고 지역예산 깎이자 반발
김문수, 4대강 예산 20조 요구해놓고 지역SOC 삭감 비난
김문수 지사는 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불만을 폭발시켰다.
김 지사는 우선 4대강 사업 강행으로 경기도 SOC나 민생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경기도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가지로 예산이, 특히 철도나 도로 부분에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 걸로 가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너무 줄어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이라며 개탄한 뒤, "특히 SOC 부분, 철도가 녹색 교통의 핵심 아닙니까. 철도예산 같은 것은 대폭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너무 대폭 줄이는 경우에 앞으로 여러가지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따르게 되는데 더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지역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앞서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로부터 4대강 사업 예산을 수렴했을 때, 경기도는 무려 20조1천564억원을 요청해 전 지자체 가운데 요구액 랭킹 1위를 차지했었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비에 맞먹는 천문학적 예산을 경기도에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언제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지역 SOC예산을 깎자 정부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김 지사가 국민 세금인 중앙정부 돈을 '공돈'이라고 그릇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날 인터뷰에선 4대강 사업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선 "예산이야 많으면 좋지만 그 예산이 국민의 세금 아니겠나.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써야겠느냐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잘 논의 되어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국민 걱정을 했다.
"그린벨트 싹 풀어야" "싸구려 임대주택만 지어선 안돼"
김 지사는 이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금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을 대찬성이나, '싸구려 임대주택'들만 잔뜩 지어선 안된다는 것.
그는 "그린벨트는 다 풀어야 한다. 그린벨트가 왜 필요 없냐면 우리는 산이 워낙 국토의 2/3를 차지하기때문에 산을 잘 보존하면 그린효과가 있다"며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주장하면서도 "지금 문제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이 너무 소규모 난개발의 고층아파트 위주의 싸구려 임대주택 위주로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보금자리정책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천, 의왕, 하남은 90%가 그린벨트다. 그게 말이 되냐"며 "안맞는 것은 풀어야 하고요. 푸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묶였기 때문에 원주민의 생각도 중시하면서 아름다운 전원형 도시를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고층아파트만 만들어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요컨대 가난한 서민들만 들어오는 보금자리 정책에 대한 불만 토로이자, 중산층 전원형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앙 주도의 지방 억지통합" 비난도
김 지사는 성남-하남-광주가 통합을 추진해 134만명의 대도시가 출범을 눈앞에 두면서 경기도 폐지론이 나돌기 시작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중앙에서 이것을 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시부터 통합해서 나중에 도는 폐지하겠다 이런 방향이라면 반대"라며 "도 폐지에는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자기들 할 일이라면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 않나. 지방 분권을 해야 하는데 중앙의 권한은 하나도 분권을 안하면서 억지로 지금 인센티브를 막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중앙주도의 지방 억지통합이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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