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대 시.도 교육위원 선거가 31일 오전 6시부터 전국 53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일부 후보들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인데다 교원들이 학연.지연에 따라 막후 선거운동에 나서는 등 문제점들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교육자치 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교총.사학 후보 경쟁 속 당선 여부 관심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교육위원 선거는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 11만4천여명이 선거구별로 유권자로 참여해 총 1백32명을 뽑는다.

지난 21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모두 4백8명이 입후보후보로 등록, 경쟁률이 제4대 당시인 2002년의 2.8대 1보다 높은 3.1대 1을 나타냈다.

서울시의 경우 15명을 선출하는데 36명이 출마해 2.4대 1을 기록, 제4대(3.26대 1)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 경쟁률을 보면 충북이 4.1대 1로 가장 높았고 인천 3.8대 1, 강원 3.8대 1, 경기 3.7대 1, 대구 3.6대 1, 대전 3.4대 1, 경북 3.2대 1, 전북 3.1대 1, 충남 2.9대 1 등이다.

선거구별로 2, 3명을 선출(중선거구제)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53개 선거구에 43명의 단일후보를 공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는 사학재단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각 선거구에 한두명의 후보를 내 이들 간 대리전 양상을 보였다.

전교조 후보들은 제4대 선거 때(35명 추천에 24명 당선)처럼 많이 당선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가 작년 10월 북한의 역사책을 발췌해 제작한 통일학교 행사 교재를 놓고 벌어진 색깔논쟁으로 인해 이번 선거에서는 몇명이 선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의 국회'로 불리는 교육위원은 임기 4년으로 교육위원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견제하며 연간 5천만원 내외의 의정비를 받는다.

한편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대전 교육감과 임기가 끝나는 경북 교육감 선거도 이날 함께 실시됐다.

대전의 경우 대전시 교육청 교육국장 출신인 윤인숙(60.여)씨와 김신호(53) 공주교대 교수 , 이명주(46) 공주교대 교수 등 3명이, 경북에서는 송영환(63)씨와 이동복(57)씨, 이종목(63)씨, 조병인(68)씨 등 4명이 출마했다.

28일 현재 위법선거운동 66건 적발, 23건 고발 및 11건 수사의뢰 조치

일부 후보들이 학교 운영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기도 했던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교원들이 학연.지연에 따라 막후 선거운동에 열중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선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현재 위법선거운동사례 66건을 적발,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일부 후보가 정당당원으로 밝혀져 막판 등록 무효 또는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후보는 학교 운영위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고발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보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대전시교육위원선거 제1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원인 김주경(63), 손정자(65.여) 후보에 대해 각각 등록무효 처리했으며 신의숙(58.여) 후보는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0조, 제72조)에는 교육위원은 입후보 전 2년 동안 당적을 보유할 경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광주 제 1선거구(북구.동구)에 출마한 한 교육위원 후보가 지난 7월 초 학교운영위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다 적발돼 고발 조치되는 등 선거부정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