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해 대대적인 금융제재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북한 지도층이 비자금을 국제금융기관에 숨겨뒀다고 언급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박에 나섬에 따라 북미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또 미국정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등 지난 2000년 이후 해제조치를 취했던 대북경제 재제를 복원시킬 방침을 세우고 검토에 나서는 등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섬에 따라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제재 검토 나서면서 북한 반발 강도 높아져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FT)>는 31일 대북 경제제재를 진두지휘해온 미 재무부의 테러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인 스튜어트 레비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북한 지도층이 국제 금융기관에 비자금을 숨겨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비 차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층이 거액의 비자금을 국제 금융기관에 숨겨둔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국제금융기관에 대해 북한과 관련된 계좌를 보유하는 것의 위험성을 조심스럽게 산정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밝혀 국제 금융기관들에 대해 북한 계좌의 동결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레비 차관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포괄적인 무역 금지 그리고 투자와 금융거래 제한 등이 제재의 주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레비 차관이 최근 중국은행(BOC)가 마카오 지점에 있는 북한의 계좌를 동결한 조치를 극찬했다면서 동시에 북한이나 마카오의 카지노 업계를 통해 따른 돈세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재 조치들은 지난 2000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한 이후 미국이 해제했던 제재 조치들로서 지난 29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국제사회의 압력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북한의 태도를 더욱 강경하게 바꿀 것으로 보여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은 추가적인 금융제재와 함께 또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구상을 실행에 옮겨 미사일 수출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나 나포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이 경우 북한도 추가적인 미사일발사나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핵카드로 미국에 맞설 수 있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한편 그는 한국 정부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북한 정권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 달라"고 단지 요청했을 뿐이라며, 방한 당시 및 이후 이들 두 곳의 남북경협사업 중단을 한국측에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필리핀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고립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고립되도록 할 것이라며 말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구체적인 제재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이 중동에서 귀국하는대로 결정될 것으로 전했다.